원로 11명 “협치 복원, 혐오정치 종식” 외침에도... 여야는 삿대질만

원로 모임 ‘삼월회’ 출범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여야 원로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11인 원로회' 발족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전 헌정회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행사에서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와 정부가 개헌 이슈에 소극적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이 3가지 안에 한해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여야 원로 11명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원로 모임인 ‘삼월회’를 공식 출범, “여야 협치를 복원하자”고 했다. 삼월회엔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주축으로 강창희·김원기·김형오·문희상·박희태·임채정·정세균·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등 11명이 참여한다. 김형오 전 의장은 이날 삼월회 조찬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라며 “이를 위해 여야 간 대화가 최우선이며, 대통령은 국회를 늘 존중하며 접촉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문희상 전 의장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합”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제헌절 메시지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삼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피워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