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국 생산가능인구 2050년까지 1200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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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동아시아와 유럽이 겪는 급속한 고령화로 세계 힘의 균형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은행 선임연구원 출신인 필립 오키프는 "라틴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은 동아시아 국가와 비슷한 연령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의 성장률을 보이지 못했다"며 원자재에 해당하는 인구가 동아시아처럼 좋은 정책을 만나 상호 작용할 때 인구배당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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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950만→1800만명 급증
홍콩 이어 고령화 국가 2위 차지
15세 미만 580만→380만명 줄 듯
“新인구대국 경제성장 촉진효과”
현재 가장 고령화한 국가인 일본은 올해 기준 생산가능인구 2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1명 이상이다. 중국 역시 고령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구 최대 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준 중국은 2050년까지 생산 인구가 2억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NYT는 올바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노동가능인구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청년 실업이 만연해 좌절한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범죄 조직이나 무장 단체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선임연구원 출신인 필립 오키프는 “라틴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은 동아시아 국가와 비슷한 연령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의 성장률을 보이지 못했다”며 원자재에 해당하는 인구가 동아시아처럼 좋은 정책을 만나 상호 작용할 때 인구배당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연금·이민 정책 등을 손봐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이런 정책은 당장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전국적인 시위에 휩싸였고, 세계 각지에서 이민 규제를 주장하는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연금·이민 정책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NYT는 전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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