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 "소득 상당액 반납·기부"

국립대 재직 중 대형 로펌에 고액 의견서 써줘
김앤장에서만 9억여원…총 18억 넘어
"진행 중 사건은 의견서 철회…소득 상당액은 반납"
"높은 소득 얻은 점 송구스러운 마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받아 논란을 빚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의견서를 철회하고 소득 상당액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권 후보자는 1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률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중 아직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또 대법관이 된다면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정성에 관한 일말의 우려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며 동시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1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에 한해서 보면 권 후보자는 30개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9억4600만원을 받았고 태평양, 세종 등에서도 수억원을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주로 민사재판 등에서 소송 당사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국립대에 재직하며 로펌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법률의견서를 써주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 속에 국회는 18일 본회의 직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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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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