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로펌 의견서' 권영준 후보자 "진행 중 사건 철회·소득 반납"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입장문 "5년간 제출한 로펌 의견서 대부분 극소수 전문가 활동 일환"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중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고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 공정성에 관한 일말의 우려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비밀유지를 전제로 의견서를 비공개 열람시키는 등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뜻에 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액 로펌 의견서' 지적에 대해 권 후보자는 "일찍이 국회에 밝힌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을 했다"며 "그 중 많은 부분(약 70%)은 극소수 전문가만 있는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전문가 활동으로, 이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한국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필수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연구와 교육이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학술적 소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 보수액에는 세금과 경비가 모두 포함돼 있어 세후 소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말씀드렸듯 국민 눈높이에서는 높은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약 3억 2000만원을 기부하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공익 지향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가를 위해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자문하는 등 부족하나마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후보자가 법관과 학자로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들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소망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권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 의원들은 교수 재직 중에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을 받은 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총 18억156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18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