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빚·증가 속도 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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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가계 빚과 증가 속도가 주요 17개국 중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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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가계 빚과 증가 속도가 주요 17개국 중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DSR은 13.6%로 조사대상인 세계 17개국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DSR은 소득 대비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 또한 한국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DSR은 2021년 12.8%에서 13.6%로 0.8%p 상승했다. 13.5%에서 14.7%로 1.2%p 상승한 호주 다음이다. 캐나다 0.7%p(12.6%→13.3%), 미국 0.4%p(7.2%→7.6%), 핀란드 0.3%p(7.2%→7.5%) 등이 뒤를 이었다.
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사태 전(2019년 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DSR 상승폭은 1.4%p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컸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3.50%로 높은 올해에도 가계부채 축소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늘어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새 7조원 늘어 3년4개월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105%로 주요국 중 세번째로 가장 높다. 2010년 43개국 중 14위에서, 지난해 말 기준 3위로 11계단 껑충 뛰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원인·영향·연착륙 방안' BOK 이슈노트를 통해 가계부채 축소를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우 금융회사의 공급을 줄이고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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