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05%' 韓 가계 빚, 규모도 증가폭도 세계 2위

韓 가계 DSR 13.6%, 호주 이어 주요국 2위
상승폭도 17개국 중 2위.. '디레버리징 빨간 불'
주담대 중심으로 최근 3개월 가계대출 증가
한은 "DSR·LTV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하고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으로 보완" 정책 제언

한국은행 17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3.6%로, 주요 17개국 가운데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가계 빚과 증가 속도가 주요 17개국 중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DSR은 13.6%로 조사 대상인 세계 17개국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DSR은 소득 대비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 또한 한국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DSR은 2021년 12.8%에서 13.6%로 0.8%p 상승했다. 13.5%에서 14.7%로 1.2%p 상승한 호주 다음이다. △캐나다 0.7%p(12.6→13.3%) △ 미국 0.4%p(7.2→7.6%) △핀란드 0.3%p(7.2→7.5%) 등이 뒤를 이었다.

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사태 전(2019년 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DSR 상승폭은 1.4%p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컸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3.50%으로 높은 올해에도 가계부채 축소에 빨간 불이 켜졌단 점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늘어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한달새 7조원 늘어 3년 4개월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GDP 대비 105%로 주요국 중 세번째로 가장 높다. 2010년 43개국 중 14위에서, 지난해말 기준 3위로 11계단 껑충 뛰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원인·영향·연착륙 방안' BOK 이슈노트를 통해 가계부채 축소를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우 금융회사의 공급을 줄이고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심사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한정형 대출 상품을 늘리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적립을 통해 가계부문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예외대상은 최대한 줄이고, 규제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수요 억제 정책도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 LTV 수준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적용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 부문을 확대해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을 도입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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