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의견서 18억 원 권영준‥현직 판사 "대법관 부적절"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권영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 주고 18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현직 부장 판사가 이런 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국회도 청문 동의서 채택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5년간 김앤장과 세종 등 7개 대형 로펌으로부터 모두 18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자격으로 의견서 63건을 써 주고 한 건당 수천만 원씩 받은 겁니다.

[권영준/대법관 후보자 (지난 11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권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로펌들은 고액을 지급하고 자신들 요구에 맞는 의견서를 기대했을 거"라며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아니라, 거대 법률 자본, 대형 로펌의 이해에 부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검증하는 청문회에, 문제의 의견서들을 제출조차 안 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어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서울대 교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로스쿨 교수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를 써 줬던 로펌 7곳의 사건을 모두 회피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국은 소부든 전원합의체든 재판에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는 늘 불공정 시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함께 임명제청된 서경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권 후보자 보고서는 채택을 미뤘습니다.

권 후보자 사례처럼, 대형 로펌들이 대법관 후보군들과 미리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두는, 이른바 '후관예우' 폐단이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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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박병근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4670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