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 빚 GDP 105%, 14위→3위로 껑충..한은 "DSR 예외대상 축소·통화정책 활용"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원인·영향·연착륙 방안
GDP 규모 넘는 '가계 빚' 경제성장에 암초
"DSR 예외대상 축소·점진적 소급적용하고
책임한정형 상품 통해 대출 수급 조절"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병행해 그림자금융 보완"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로 주요국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43개국 중 14위에서 지난해 기준 3위로 12년 만에 11계단 껑충 뛴 것이다.

금융사가 높은 수익성을 이유로 가계대출 취급을 늘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뒤늦게 도입한 것 등이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DSR 확대 적용 등 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을 병행해 부채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 14위→3위로 껑충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원인·영향·연착륙 방안' BOK 이슈노트(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이경태 부연구위원·강환구 실장 집필)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강조했다.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주요 4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스위스(128.3%), 호주(118.3%)에 이어 가장 높다. 2010년 14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12년새 11계단이 뛰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층의 대출이 많다. 소득 4·5분위의 대출 비중은 차주단위 기준 76%, 가구단위기준 69%이다. 또 전세·신용대출 대부분이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크지 않지만, 장기 성장세를 제약하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경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와 연관성이 높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심화되는 등 자원 배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등 생산성이 낮은 쪽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소득층에 대출이 집중돼 있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 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계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대출 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SR 규제 소급적용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통화정책으로 보완

향후 경제성장의 암초가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통화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누증된 가계부채를 연착륙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겼던 7개국이 비율을 100% 미만으로 떨어뜨리기까지 노르웨이·아일랜드는 약 5년, 덴마크 네덜란드는 약 18년이 걸렸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우 금융회사의 공급을 줄이고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심사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한정형 대출 상품을 늘리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 있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채무자 책임을 담보주택 가치로 한정하는 상품으로 해당 상품을 늘릴 경우 금융사의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세대출 보증 또한 저소득층·청년층으로 한정해 실수요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대출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을 적립토록 하면 가계부문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DSR 규제를 미적용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고, 규제 이전 대출에도 DSR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여 LTV 규제를 강화하고, 만기일시 상환방식 대출에 대해선 가산금리를 적용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 부문을 확대해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을 도입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이 부연구위원은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고 자산가격 경로 유효성을 확보해 자산가격 붕괴시 경기급락을 예방한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규제를 보완하고, 이른바 그림자 금융(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도 정책적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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