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상태 종식과 평화구축 실패라는, 정전체제의 이중성[정전 70년 한반도 영구 평화를 향해]

⑤ 한국전쟁의 귀결과 영향 :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정전협정의 주요 합의사항들은, 분계선 준수와 전쟁 도발 금지를 제외하고는, 무기와 비무장지대를 포함하여 거의 준수되지 않았다. 한국전쟁의 중단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유예라는 정전협정의 이중적 본질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이러한 잠정성과 이중성은 한반도가 세계 최첨단 무기들에 의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날카롭게 대치하게 되는 근본 출발점이었다. 사진은 1953년 7월27일 유엔군 측 대표인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 중장(왼쪽에 앉은 사람)과 인민군 측 대표인 남일 대장(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전쟁의 궁극적 종식과
평화체제를 위한 과정과 대화는
정전회담과 정치회담의 두 단계
전자 성공·후자 실패의 거리만큼
한반도는 안정과 위기 사이서 요동

정전협정은 두 한국의
사실상 허용에서 출발한단 점에서
통일 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한국전쟁의 확실한 귀결은
분단의 공고화와 고착이었다

1953년 7월27일 끝난 한국전쟁은 우리와 세계에 무엇을 남겼나? 이 전쟁이 70년 전에 ‘이미’ 완전히 끝났으되 ‘아직도’ 끝나지 않게 된 근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오늘의 한반도 문제의 내포와 외연을 정초한 정전협정과 정전체제의 구조와 본질은 무엇인가?

주지하듯 오늘날 한반도는 정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때 말하는 정전 상태는 전쟁의 중지 상태이지만 평화 상태는 아닌 기묘한 중첩 상황을 말한다. 물론 정전 상태는 전쟁과 평화의 기계적인 중간 상태는 아니다. 한반도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전쟁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정전체제 등장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을 통해 비로소 전쟁의 실질적 중단과 정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에 따른 무장충돌의 정지가 갖는 의미는 전쟁 중단의 분명한 실제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정전 상태는 전쟁과 평화의 중간 상태라기보다는 약한 의미의 소극적 평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은 서문에서부터 정전의 조건과 규정들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격”에 속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표현의 무게와 역할은 매우 큰 동시에 이중적이었다. 먼저 정전협정은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의미했다. 둘째로 그것은 군사행동의 정지와 중단에 한정될 뿐 평화를 향한 정치의 영역을 남겨놓은 합의였다. 정전협정은 임시 협정이자 잠정 타협이었던 것이다. 일반적 전쟁의 종식 방식인 강화조약이나 평화협정이 아니었다.

남북 전쟁언술과 군사담론의 근원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한국 문제의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의 정전을 확립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을 정전 이후의 과제로 미룬 것이다. 정전은 협정의 출발부터 한국 문제의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협정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상 성공의 산물인, 정전협정이 규정한 최초 회의인 정치회담은 불행하게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실패하고 말았다. 제네바 정치회담(1954년 4월26일~6월15일)을 말한다.

요컨대 한국에서 한국전쟁의 궁극적 종식과 평화체제를 위한 과정과 대화는 전쟁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정전회담과,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의 두 단계였다. 매우 특이한 종전 방식이었던 것이다.

결과는 전자의 성공, 후자의 실패였다.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의 거리만큼 전후 한반도는 안정과 위기 사이를 요동했다. 전후 최초 회담의 실패는 물론이려니와 이후 정전협정의 주요 합의사항들은, 분계선 준수와 전쟁 도발 금지를 제외하고는, 무기와 비무장지대를 포함하여 거의 준수되지 않았다. 한국전쟁의 중단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유예라는 정전협정의 이중적 본질이 오늘날까지도 기나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이러한 잠정성과 이중성은 오늘날 한반도가 세계 최첨단 무기들에 의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날카롭게 대치하게 되는 근본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정전체제의 불완전성과 평화체제 구축의 실패로 인해 남한과 북한 각각이 인식하기에 제2의 한국전쟁의 도래는 다른 모든 요인을 압도하는 최대 위협과 공포였다. 그 결과 두 한국(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가 운영의 시작과 끝은 전쟁 방지와 국가 생존에 놓여 있었다. 허풍이었건 실제였건, 사실이었건 왜곡이었건 그것은 상대에 대한 우위와 제압 의지와 행동의 표출로 드러났다. 남과 북에서 전쟁언술과 군사담론이 절정으로 치달은 이유였다. 두 한국에서 군사주의와 군대는, 국가의 군사화와 병영화는 바로 한국전쟁 자체 및 그것의 불완전한 종식으로 인한 것이었다.

한반도의 두 적대 국가에게 상대로 인한 국가 방어 및 전쟁 방지는 상호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 자체였다. 한국전쟁이 제공한 국가 이성과 국가 목표를 말한다. 이때 침략받은 경험의 동원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었다. 상대로부터 침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과 조선 두 국가와 국민의 적의와 적대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것이 없다면 전쟁에서 피로써 지켜낸 자기 체제의 절대적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 물론 한 나라(한국)는 사실에 근거하였고, 다른 한 나라(조선)는 왜곡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둘의 출발점은 정반대였으나 정치적 효과는 같았다. 오히려 왜곡에 바탕한 쪽이 효과는 더 컸다.

그러나 세계내전이라는 이 전쟁의 근본 성격을 반영하여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에 대한 증오와 적대는 세계 공산진영 전체에 대한 그것과 분리되지 않았다. 반대로 휴전선 이북에서는 남한에 대한 증오와 적의가 세계 자유진영 일반에 대한 그것과 분리되지 않았다. 둘은 함께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증오와 반대보다는 남한 체제와 북한 체제 서로를 괴뢰로 인식하고 절멸시키려는 적의와 적대감이 훨씬 더 컸다. 그 점에서 두 한국은 갈등과 적대의 일반적 사례 및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뒤에 자세히 살펴보듯, 인간들은 동일성과 동질성이 높은 단체와 집단, 민족과 종족일수록 상대에게 더 격렬하고 더 잔인한 증오와 폭력성을 드러낸다. 오랜 단일 민족을 자랑해온 남과 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두 한국은 전쟁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국민 단결과 국내 정치를 위해 마치 일전불사의 전쟁을 통해서라도 미구에 통일을 시도할 것처럼 자주 언명하곤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의 성격과 정전체제의 구조에 비추어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전과 책략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

1953년 7월27일 조인된 정전협정.

한국전쟁 정전협상·협정·체제는
세계협상과 세계합의는 물론
세계대치와 세계균형을 압축한 것
따라서 전후 한반도 문제는
세계진영 대결을 대표하는 사례

세계 분할선으로서 휴전선 합의는
침략 저지 측면선 한국 승리지만
군사적으로는 희귀한 무승부였다
한국전쟁의 연장전처럼 계속된
두 진영의 전후 갈등도 그랬다

통일 추구는 정전협정 정신과 충돌

전후 휴전선과 정전체제가 갖는 한반도-동아시아-세계라는 3중(重) 중첩 때문이었다. 요컨대 3중 분단, 3중 정전체제를 말한다. 그 중첩만큼 안정적이었다.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 타파 시도는 세 수준 모두에서, 한국전쟁 이후 재합의된 국제분할선을 폭력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였기에, 남과 북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다. 전전(戰前)의 38선과는 달리 전후(戰後)의 휴전선은 쌍방 모두 막대한 유혈을 통해 지켜낸 체제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을 따르는 재분할과 정전체제는 한반도-동아시아-세계라는 세 층위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고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이었다. 전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 세 층위 사이의 연결과 분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문제는 독일 분단과 유럽 분단의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럽 분단이 곧 세계 분단이었다, 세계 냉전의 해체와 함께 유럽 분단과 독일 문제가 함께 해소된 연유였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서 세계 분단과 동아시아 분단은 같지 않았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중국 변수 및 샌프란시스코 체제 때문이었다. 그것이 한국전쟁이 끼친 동아시아 냉전과 한반도 정전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뒤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세계 냉전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냉전은 해소되지 않았고, 그 점이야말로 독일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차이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정전협정의 본질은 전쟁과 무력충돌의 중단과 그를 통한 사실상의 상호 인정과 분단 공존에 있었다. 적대행위의 중단과 통일의 유예를 말한다. 즉 한국전쟁의 방법과 수단, 목적과 목표,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의 실패로 인한 중단·금지·유예였다.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무력과 전쟁행위는 물론 목적과 목표인 통일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 시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통일의 추구 역시 사실상의 상호 인정과 분단 공존에 합의한 정전협정의 정신과 충돌한다.

완전한 분할선과 비무장지대의 합의처럼 상호 분리·인정·공존을 명확히 천명한 것은 없었다. 폭력통일·무력통일·전쟁통일의 배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물론 민족통일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전쟁은 최대 폭력을 동원한 민족 절반에 대한 완전 절멸의 추구로 인해 이 땅에서 민족·민족주의·민족통일을 포함하여 일련의 민족 관념과 담론이 현실에서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정전협정은 이미 두 한국의 사실상 허용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각각 분단과 독립을 인정·수용·추구하는 것이며 목적과 목표로서의 통일과도 반대된다.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정전협정과 통일 추구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은 관념으로서만 가능할 뿐이었다. 정전협정의 극복과 대체 없는 통일 추구는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전협정에는 통일의 통(統) 자도 들어 있지 않다. 통일의 추구가 미증유의 폭력과 참상을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후 통일 구호와 추구는 실현 불가능한 허언과 허구에 불과하였다. 또는 내부용이거나 상호 적대를 위한 맞불 차원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가장 확실한 한 귀결은 분단의 공고화와 결정(結晶)이었다. 분단의 응고와 고착을 말한다. 이때 통일의 불가능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 휴전선, 비무장지대, 정전체제의 국제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안정화였다. 한국전쟁 이후 최고 수준의 전쟁을 통과한 두 세계 진영 사이에 재합의된 세계경계선을 어느 일방의 전방초소 국가가 전면전을 위해 무력으로 침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전후 이곳에서 전쟁의 재발은 한국전쟁보다 더 큰 세계전쟁의 폭발을 의미했다. 그것이 한반도 정전체제가 내적 불안정성과 국제적 안정성을 함께 갖추게 된 연유였다.

전쟁이 분단의 성격 자체를 바꿔

물론 이때 분단과 정전체제는 한반도에 상호적 국제적으로 두 당국, 두 국가, 두 체제(두 정체), 두 이념 사이의 경쟁과 대결 구도를 말한다. 이는 분단 독립과 분단 공존의 장기 지속 이외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최고 수준의 폭력으로도 달성하지 못한 어느 한쪽 체제와 국가의 절멸을 달리 성취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전의 분단과 이후의 분단은 완전히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전전의 분단이 짧고 불안한 동시에 통일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면, 전후의 그것은 길고 안정적인 동시에 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었다. 한국전쟁이라는 폭력의 체험이 한반도 분단의 성격 자체를 바꿔 놓았던 것이다.

칼로 이루지 못한 것을 말로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전쟁으로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적어도 그 전쟁의 영향이 소진되기 이전에- 대화로 실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제네바 정치회담의 실패는 향후 한반도에서 통일은, 한국전쟁보다 더 큰 전쟁을 통하거나, 또는 이 전쟁의 부정적 유산이 극복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전자가 전연 불가능한 조건에서 후자는 필연이었다.

이토록 엄청난 폭력과 참상을 견뎌내고 지켜낸 한반도 내의 국내체제와 국제질서를 이념이건 정체건 각각 일정하게 양보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전쟁으로 인한 적대와 적의, 대결과 갈등이 자기 체제의 가장 확고한 존재이유이자 정당성의 근원인데 상대 체제를 상당 정도 수용하고 자기 체제를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민족’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것은 인류사에서 확인된 국가의 등장 및 소멸에 대한 경로와 이론에 반한다. 그리고 한국과 조선 둘 모두 조금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의 정전협상·정전협정·정전체제는 세계협상과 세계합의, 세계대치와 세계균형을 압축한 것이었다. 남북협상과 남북체제를 의미하지 않았다. 세계내전으로서 한국전쟁의 근본 성격 때문이었다. 즉 정전회담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세계길항과 세계협상을 의미했고, 정전협정 타결은 세계합의이자 세계협정이었으며, 정전체제는 한반도에서 세계접점과 세계대결을 의미했다. 이때 세계는 당연히 한반도와 국제를 함께 포괄한다.

따라서 전후 한반도 문제는 세계진영 대결과 질서 변동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한국전쟁의 최후 대결장이었던 판문점은 전후에도 한국과 조선의 칼끝에선 대결과 긴장, 대화와 대치를 상징하는 동시에 세계의 두 진영 사이 그것의 압축판이자 소우주였다. 비무장지대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두 한국의 격리와 분단의 계선인 동시에 두 세계의 격리와 분단을 의미했다. 대결과 공존의 측면도 같았다. 한국전쟁의 직접적 영향 때문이었다.

한국과 조선 쌍방의 초소들은 동시에 세계 두 진영의 최전방이었다. 휴전선은 세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세계 자본주의와 세계 사회주의를 가르는 세계 분할선이었다. 그 휴전선의 합의는 침략을 저지하였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승리였지만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최초의 분할선으로 회귀한 무승부였다. 즉 비긴 전쟁이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러하였다. 각각 정전협상과 제네바 정치회담을 말한다. 따라서 두 국가(한국과 조선)와 두 세계진영의 한반도에서 진정한 승부는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마치 한국전쟁의 작은 연장전처럼 계속되었다.

■필자 박명림 교수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 4·3(석사)에 이어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박사)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 연구에 천착해왔다. 정치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전쟁과 평화, 생명과 인간, 그리고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