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부른 '사분오열' 관리 책임…컨트롤 타워는 없었다

[앵커]

당시 대화들을 살펴보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게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부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지하도 옆에 있는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 이렇게 4시간 전에 이미 통보가 됐는데, 지자체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입니까?

[기자]

네, 금강홍수통제소가 4시간 전부터 각 기관에 알렸다고 하니까 통보는 제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통제는 제때 안됐는데, 충북도가 "물이 50cm 이상 차오르면 통제하도록 한다"는 매뉴얼을 들어서 바로 조치를 안 한 것입니다.

[앵커]

물이 차오르면 한 번에 차오르는 건데, 50cm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게다가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다른 곳이 나설 수 없는 거예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통제 권한은 경찰한테도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를 통제해달라는 시민들의 112 신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통제도 1차적으로 충북도가 해야 했다면서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하천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국가하천 관리는 환경부 책임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물어보니 자신들은 5대강 본류와 일부 하천만 한다면서 미호천은 청주시에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청주시도 자신들이 미호천 관리 주체는 맞지만 이번에 무너진 미호천의 임시제방, 이것은 행복청 소관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네요?

[기자]

네, 금강홍수통제소는 환경부와 행안부, 대통령실 등에도 '홍수경보' 공문을 보내 사태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그리고 지자체들이 서로 눈치만 보는 동안 결단을 내려줄 컨트롤 타워는 없었던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