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빌라 회원권 소유자 ‘매각 무효’ 소송 각하

[KBS 춘천]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빌라 회원권 소유자 일부가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매각 무효 민사소송을 냈지만, 적법한 소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빌라 회원권 소유자 69명이 강원도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을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상 회원권 소유자의 권리가 알펜시아를 매입한 KH강원개발로 승계되는 점" 등을 각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어, "불안정한 처지에 대한 구제는 강원개발공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청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