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산사태 대응 미흡…"사후약방문 정책 탓"

[앵커]

'극한 폭우'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해에도 큰 비가 내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방 대책이 고질적으로 미흡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크게 발생한 인명피해.

예년을 크게 웃도는 폭우가 내리긴 했지만,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낯설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전용 차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오송 궁평2지하차도처럼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 투성이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도 보호벽과 같은 시설은 없었고, 작은 하천들은 수위 조절 시설도 없는 곳 태반입니다.

<침수피해 제보자 / 경북 예천군 감천면> "설마 하는 동네인데 그 위에서부터 터져가지고 확 밀고 내려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지."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큰 하천에 비해서 안전관리가 미흡하지 않는가…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노인들 위주의 시골 마을도 문자 한 통 뿐이었습니다.

거동도 어렵고 귀도 어두운데, 대피 장소와 방법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산사태 제보자 /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피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생각을 못한 거죠…그냥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주의하라 이런 재난 문자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복구 위주의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한국은) 대응·복구에 한 70~80%를 투자하고, 예방·대비에는 한 20~30%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취약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예방 위주의 정책적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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