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복구되나'…정부, 4대강 보 활용안 '만지작'

최태영 기자 2023. 7.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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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이후 4대강 보 존치·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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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해체 결정 취소 방안 검토…세종보 개방 첫 조치 이행되나
최민호 세종시장, 지난달 환경부장관에 "세종보 탄력적 운용" 건의
상시 개방 중인 세종보와 그 주변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이후 4대강 보 존치·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0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세종보 복구가 정부의 첫 조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환경부에 금강 세종보의 탄력 운영을 건의하자, 환경단체가 보의 해체 이행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환경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전 정부에서 추진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단 환경부는 전 정부때 잘못된 통계에 바탕을 두고 결론이 잘 못 내려진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해체·개방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해체·개방 관련 결정이 바뀌면 금강 세종보 복구 작업이 가장 먼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세종보만 지난 2018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나머지 보는 점검과 퇴적물 제거가 필요한 상태지만 현재 정상운영 중이다.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에 세종보 해체 편익이 유지 편익보다 3배 더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체를 결정했으나, 그 시기는 중앙·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 등이 협의하도록 해 여지를 남겨 뒀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1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 비단강 프로젝트 실현 등을 위한 세종보 탄력 운영을 건의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설물 작동 점검 후 탄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강과 영산강 주변 38개 단체가 모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최근 "최민호 시장의 건의는 지난 5년간 보 개방을 통해 드러난 금강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는 발언이자, 금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 처리 방안을 이행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연속성 있게 논의 추진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세종보 인근 2곳에선 선착장 공사가 시작됐고, 세종시는 내년 초부터 물을 가둬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악의 수해를 입은 충청 지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례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하고 충남 공주 옥룡동·이인면 등 침수지역을 방문한 여당 지도부는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 "며칠 전에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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