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계기로 공정거래법 개정…지방 공기업 입찰 감시 강화

[KBS 춘천] [앵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의혹이 있었다는 KBS의 보도 이후, 국회가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의 공개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KH강원개발에 매각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7,115억 원에 넘겼는데, 줄곧 헐값 매각과 입찰 담합 의혹에 휩싸여 왔습니다.

입찰 부정 의혹의 핵심에 있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KH 그룹 배상윤 회장은 모두 형사입건된 상탭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지만 강원도개발공사는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해선 자료 제출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골자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의무 대상에 지방 공기업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공정거래위원회에 몇 가지 물어봤더니, 법의 미비로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할 요건들이 없다.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 공기업의 입찰 과정을 이제 공정위가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알펜시아 사태를 계기로 지방 공기업의 입찰과 계약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홍/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특위 위원 : "쉽게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충분히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입찰 방해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사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