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현장 찾은 與 "치수 관리, 환경부만으론 부족"

4대강 보 해체 추진 위해
文정부때 환경부로 이관된
치수권한 국토부 복귀 시사
"수해대책 다시 검토할 필요"

여야 "당분간 수해복구 집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 오른쪽)가 17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이날 충남 청양군 청남면 수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의 수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충남 수해 현장을 찾아 환경부의 홍수 통제 기능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관리와 치수 계획 권한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돌려주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김 대표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난 충북 오송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 대책과 관련해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란 전제하에서 앞으로의 수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에 맞춰 전국적으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부분을 넘어서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부처별 의견을 취합해 당정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미 보름 전쯤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하천 안전 관리 근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관계 부처인 환경부·국토부·행정안전부를 포함해 소방방재청과 유관 부처가 종합해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래 국토부가 치수 계획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해왔으나 물 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국토부 쪽에서는 수자원 관리 분야는 환경 보전이 우선인 환경부 DNA와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댐이나 보 등을 건설해야 하는 치수 행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수자원 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자원 개발과 하천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부에서 다시 수자원 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하천을 맡기면 안전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하천 정비 계획의 경우) 지자체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경험이 있는 김 대표는 하천 정비 계획은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당 사업을 해나가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수해 피해가 심각했던 충남 청양의 국회의원인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크게 해 금강 범람이 멈췄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