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듣는다…유럽3국 순방 성과는?

<출연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양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했고, 폴란드와 재건 사업 협력을 약속했으며, 아시아 국가 정상 중 2번째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윤대통령의 순방을 밀착 수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이번 순방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우크라이나 방문은 말 그대로 극비리에 이뤄졌습니다. 순방 기간에도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방문을 결심한 배경과 시기가 궁금합니다.

<질문 1-1>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올해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1-2> 정부는 인도적 지원,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려있는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3> 전후 재건 사업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이 향후 재건 사업에서 어떤 효과를 낼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1-4>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수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지휘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정됐던 일정을 축소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5> 그런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취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리투아니아 순방 중 한일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6번째 만남이었죠. 한일회담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질문 2-1>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의가 관심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전문가가 방류 점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반응은 어땠습니까.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나요?

<질문 2-2> 그런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방류 중단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3> 양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 3국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됐는지, 또 핵심 의제는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AP4 정상회동을 주최했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정례화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번 정상회의 참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3-1> 우리 정부는 나토의 전장 정보 수집 체계인 바이시스(BICES)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고, 사이버안보나 대테러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전에 비해 어떤 공조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3-2>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핵 공조 필요성이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5년 만에 언급되기도 했고요. 대북 공조 차원에서, 정상회의 참석의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3-3>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 방향 없이 나토와 공조만 강화하면 외교적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었다고 야권에선 지적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폴란드 방문에서는 경제 협력 논의가 핵심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협력이 예상됩니까?

<질문 5> 이번에는 핵협의그룹, NCG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일(18일) 첫 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사실 NCG라는 협의체가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번 첫 회의가 한미의 안보 공조에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5-1> 첫 회의 장소가 서울입니다. 첫 회의를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문 5-2> ICBM, 정찰위성 등 북한의 핵위협, 도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NCG 회의에서 이전과는 다른 한미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5-3> NCG를 두 차례 정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고, 이후 양국 국방부에서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앞으로 NCG는 어느 정도 단계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4>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에 대한 논의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NCG에 일본이 참여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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