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줘도 안 쓰는 ‘하천관리 예산’ 손본다

[앵커]
당정은 이번 호우 피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껏 하천 관리하라고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 때문에 재난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 예산 전체를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자체의 부실한 하천 관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년 전 중앙 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하천 관리 업무를 넘기면서 미호강 역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유지 보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역 하천 관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지역에만 맡겨뒀다가 제대로 하천 재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수해 복구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50%를 부담하다보니 수해 날 때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유관 부처의 의견을 전부 종합한 다음에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자체에 행정안전부 교부세를 내려보낼 때 하천 관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명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정을 열고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김태균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