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만 돈 `김남국 징계`… 윤리자문위, 내일은 결론낼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18일 6차 회의를 열고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이 있는 김남국(사진)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결국 활동기한 연장에도 허송세월만 보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자문위는 3일 열린 5차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특위가 지난 5월 30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뒤, 자문위로 안을 넘겼지만 50일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당시 특위는 김 의원의 징계 심사를 지난달 29일까지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전체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그 사이 김 의원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는 등 자문위보다는 검찰 수사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코인 거래 횟수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 의원이 거래 횟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하 의원은 김 의원이 연말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코인을 사들이고, 연초에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코인을 거래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도 고소해보라"고 응수했다.

자문위가 18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문위가 징계를 결정하려면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내에서만 상황을 파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패턴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인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는 자문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애당초 한계를 잉태한 상태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또한 검찰 수사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