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닮은꼴…통제 기준 여전히 ‘제각각’

김아르내 2023. 7. 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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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오송지하차도 사고는 3년 전 부산에서 난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닮은꼴입니다.

그때도 '극한 호우'에 차량 통제가 안 돼 3명이 숨졌는데,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유죄를 선고받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권익위가 2년 전, 개선을 권고한 지하차도 통제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침수 사고로 시민 3명이 숨진 초량 제1지하차도.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퍼부었는데, 차단 시설은 없었고, 통제를 알리는 전광판은 고장 났으며, 펌프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침수 대응 지침을 지키지 않은 관계 공무원 11명 모두, 실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시는 3년 전 이 사고 이후 부산지역 34곳의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초량 제1지하차도에 설치된 차단봉입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15cm 이상 차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있는데요.

물이 차지 않더라도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수동으로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2014년 2명이 숨진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고 뒤 배수를 위한 전기 시설을 지상으로 올렸고, 6년 뒤 초량지하차도 사고 뒤에는 통제 기준을 '호우경보'로 구체화했습니다.

[김은수/부산시 도로계획과 전기시설팀장 : "(사고 이후) 부산시에서는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하에 있는 전기실을 지상에 올리고, 그 다음에 수중 펌프라든지 펌프 성능 개선 그 다음에 노후 시설 개선 등을 통해가지고…."]

호우경보 이틀째인 부산.

하지만 3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곳은 6곳뿐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비가 내리지 않은데다 교통 혼잡 우려까지 큰 상황이라 기초자치단체의 통제 상황도 제각각입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차량통제기준을 표준화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류상일/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교수 : "시민들의 예측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혼란이 가중되겠죠. (매뉴얼이) 다양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가 안 됩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가 바뀌고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혼란 속에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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