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학위 포기 결정 존중한다”… ‘입시 비리’ 항소심서 몸 낮춘 조국

딸 기소 결정 앞두고 저자세 전략
“아내 유죄 확정 겸허히 받아들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우선 저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가 심리하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또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출석해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최근 입시비리 공범이기도 한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관련자의 ‘입장 변화’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민씨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씨를 불러 입시비리 공모 혐의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입장도 고려해 공소시효(8월26일)를 앞둔 내달 하순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 뉴스1

조민씨도 당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표해오다 최근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지난 7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 전 장관도 이런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9∼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