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심상정 “尹 마음 속엔 국민 없다, 김건희 여사는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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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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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해, 천재도 인재도 아닌 국재.. 국가가 책임 다하지 못해 생긴 재난
- 가족 중 누가 죽어가면 열 일 제치고 쫓아가야.. 대통령 마음 속엔 국민 없나?
- 공직사회는 대통령이 절박한 만큼 움직여, 현장 다니면 신속한 결정 했어야
- 명품 쇼핑 논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 호객 행위에 당했다? 경호원 직장 잃어버리게 하는 말.. 경호원들이 다 호구인가?
- 원희룡, 국토부 부처 행정 책임자라기보다 정치에만 관심 있는 듯.. 대권 중독자인가?
- 국토부 장관 해외 출장 많아 지난 연말부터 국토위 법안 소위 4개월 동안 못 열려
-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원희룡은 왜 국민들 밥상 엎어버리나?
- 30년 뒤엔 애국가 바뀌어, 남산 위 저 소나무 아니라 야자수 될 수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17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6박 8일 순방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했는데 귀국 후에는 폭우 수습에 바쁩니다. 그런데 처리해야 될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도 있고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어찌 해야 될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심상정: 안녕하세요.

◇주진우: 국토교통위에서 지금 수해 수습하고 계시죠? 너무 피해가 커요. 이번 피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이거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하는데 저는 국재라고 봅니다.

◇주진우: 국재요?

◆심상정: 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생긴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최대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40여 분이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죠? 정말 참변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주진우: 과거에는 어떻게 동남아나 저기 후진국에서 비 오고 그러면 인명피해 많이 났다 이런 보도 나오면 아이고, 잘 좀 대비하지 뭐 했냐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틀 만에 40명이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고 9명 실종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상정: 극한 호우를 일찍부터 예고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 인명피해가 난 걸 보면 경북 북부 같은 데 산사태고 그다음에 오성 지하차도 같은 데 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찍이 이 산사태로 인한 참사 그리고 또 지하, 작년에는 지하 주차장 또 지하 빌라 이런 참사들 다 겪었죠. 지하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심상정: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대비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큰 문제를 느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예전에 장마 기준으로 대비책 갖고는 되지를 않는다.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들어오시는 시기가 늦어서 국민들이 많이 섭섭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죽어가면, 가족 중에. 열 일 제치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의 마음이거든요. 대통령 마음속에는 국민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대통령을 사랑할 리 없어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 와서도 할 일이 있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왜 할 일이 없습니까? 대통령의 절박성만큼 공직자들의 마음 태세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심상정: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과거 온대기후에서 있었던 장마는 이제 과거 일이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여러 변화에 대해서 지금 폭우도 그렇고 한파도 그렇고 폭염도 다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책을 재점검해야 된다, 다시 설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작년에 겪었던 그런 재난을 다시 겪게 됐다는 점, 거기서 더 나가게 극한 호우라고 하지만 극한 호우도 충분히 표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 재설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국재라고 봅니다.

◇주진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한국 온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문 직전에는 우리 피해 상황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일정 끝내고 들어와서 지금 수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좀 마음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심상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참사를 겪었을 때 열 일 제치고 들어오셔야 되죠. 그런 마음을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떤 말,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주 부적절한 말이다.

◇주진우: 그렇죠. 대통령이 한국 온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이 말은.

◆심상정: 대통령은 국민을 책임지는 분인데 국민을 책임지는 분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자기 보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발언한 게 아닌가.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대통령이 굉장히 국민들과 가까워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사회는 대통령이 절박한 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현장 다니면 그 자체가 신속한 결정도 하고요. 또 현장의 민심과 실태를 파악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적절한, 시급한 그런 대책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주진우: 대통령이 순방 갔는데요. 순방 얘기는 별로 없고 순방 평가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고 김건희 여사 쇼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상정: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죠. 보도에만 따르면.

◇주진우: 그런데 영부인이 순방 갔을 때 명품 쇼핑하고 쇼핑도 할 수 있잖아요. 쇼핑 좋아하시는.

◆심상정: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됩니다.

◇주진우: 이 문제는?

◆심상정: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어떤 명품을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도 보니까 호객행위.

◇주진우: 물건을 산 건 아니고 호객행위에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렇게.

◆심상정: 그러니까 그거는 경호원들까지 직장 잃어버리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원들이 다 호구였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대통령실에서 하면 안 되고요. 일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실제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해명하기 바랍니다.

◇주진우: 국토교통위원이어서 여쭤보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왜 수해인데 나토에 거기 같이 가셨죠?

◆심상정: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부처의 행정 책임자라기보다는 정치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심상정: 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댓글 보면 대권 중독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그런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주진우: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심상정: 그다음에 국토위원회가 최고의 민생 부처더라고요. 민생위원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주진우: 이번에 수해도 다 국토부에서 가서 할 게 많잖아요.

◆심상정: 그리고 주거권도 그렇잖아요. 깡통 전세도 그렇고.

◇주진우: 그렇고요.

◆심상정: 그리고 노동 문제도 지금 건설 노동자 문제라든지 화물 노동자 문제라든지 다 이게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크게 부딪쳐 있는 노동 분야가 대부분 다 국토위 소관이에요.

◇주진우: 그렇죠. 홍수, 댐, 제방 이런 것도 다 국토부 소관이죠.

◆심상정: 그렇죠. 그렇다면 교통 문제도 그렇고요, 국민 생활에 밀접한. 그러니까 제가 와보니까 국토위가 최고의 민생 특위고 가장 현안이 많은데 국토부 장관이 하도 해외 출장이 많아요.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동안 못 열렸어요, 상임위(국토법안소위)가.

◇주진우: 국토위가 안 열렸다고요?

◆심상정: 네.

◇주진우: 해외 출장이 왜 해외를 갑니까?

◆심상정: 여러 가지 큰일 하러 다니신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국토위에서 최대의 민생위원회인데 우리가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도 해외 출장 좀 줄이시고 지금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양평 고속도로는 장관이 일개 그냥 장관이 이거는, 종점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뀐 주변에 김건희 여사 땅 특혜 의혹이 있으니 백지화하겠습니다. 이게 장관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심상정: 할 수 없죠.

◇주진우: 하면 안 돼요? 했는데요?

◆심상정: 제가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제일 잘못한 것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에요.

◇주진우: 그래요?

◆심상정: 네. 그러니까 백지화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철회를 하거나 바꾸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실체적인 명분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명분이 있었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심상정: 경기 북부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쪽에 또 하남신도시 만들어질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게 다른 방법으로 해소가 됐냐 이게 설명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장관이 고시하지만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로정책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광역교통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 깡그리 무시하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자면 책임 있는 행정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쟁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국민들 밥상을 엎어버린 거죠.

◇주진우: 그래요?

◆심상정: 그리고 이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 스토리를 보니까 국토부 청사 앞에 늘어선 화환을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기쁘셨나 봐요. 그게 부러웠나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호명해 가면서 맞짱 뜨자 이렇게 자기 체급 높이고 그다음에 1타 강사로 나섰잖아요. 국토부를 들어가면 원희룡이 1타 강사 TV로 연결이 돼요.

◇주진우: 그래요? 개인 TV로?

◆심상정: 그래가지고 요즘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가 높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학원가 카르텔 압수수색해서 다 검거하겠다고 하는데 1타 강사부터 압수수색해서.

◇주진우: 원희룡 1타 강사.

◆심상정: 그것부터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장관이 백지화한 것은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우롱한 일이에요. 빨리 백지화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다른 사람 말고 심상정 의원하고 1:1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심상정: 많이 합니다, 지금 국토위원회에서, 1:1 토론을.

◇주진우: 오늘 하려고 했는데 미뤄졌잖아요. 국토부 홈페이지, 화면에 나오는 1타 강사 영상은 원희룡 장관 개인 계정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개인 계정에서도 만들고 국토부에서 또 만들었대요.

◆심상정: 초창기에도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주진우: 그랬어요?

◆심상정: 장관이 정치 홍보하려고 국토부 계정을 활용하는 게 맞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주진우: 행정 말고 지금 정치를.

◆심상정: 빨리 이거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장관 그만두시고 정치를 빨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진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일주일 동안 호남도 가고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권은 그렇고 기업도 가고 그러면서 사인도 해주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광폭 행보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다 정치적 꿈이 있으니까 하는 정치 행위라고 봐야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홍준표 시장 주말에 골프 친 거 프라이버시다. 테니스 치는 건 뭐라고 안 하고 골프 친 것만 잘못됐냐. 다행히 대구는 피해가 없어서 내가 이럴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심상정: 대통령 꿈을 아직 안 버리신 것 같은데 요즘 대통령 꿈 꾸시는 분들이 막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경북 북부에 산사태가 나서 19분이 돌아가셨는데, 대구 근처인데 내 시장 범위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시장조차 할 자격이 없죠.

◇주진우: 아무튼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무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기후변화 상황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 된다.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좀 뜯어고쳐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심상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셔서, 돌아오셔서 호통 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이런 참변, 고통을 정말 가슴 깊이 아파 하시고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보이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온대기후가 아니거든요. 기후위기 상황에 맞춰서 모든 안전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열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상태로라면 30년 후에 애국가 2절을 바꿔야 됩니다.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아니라 저 야자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올해 예년에 했던 장마 기준으로 올해 대책 세우면 안 되고 올해 대책이 내년 대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급으로 계속 갱신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로는 안 되고 절대적인 기준 자체를 기후위기 총력 대응 추진으로 바꿔서 그렇게 끌어올려서 재난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고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옛날에 한국지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퇴적암이에요. 그러니까 폭우가 심해지면 자연히 산사태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지성,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해야 되고 특히 도시형 게릴라성 호우가 생기면 굉장히 앞으로 큰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배수지가 없잖아요. 다 아스팔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리모델링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우리 강남역 저지대 침수된 거 봤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깔린 아파트단지에 물이 차오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제가 국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복된 재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반복된 재해 기준으로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재난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 물론 재난대책만이 아니라 산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SNS에 해시태그 이렇게 걸고 무정부 상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화가 났어요. 정부는 어디 있느냐, 대통령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대책을 내놔야지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 정부는 어딨냐 얘기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겠다, 강구하겠다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일본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정부에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이슈였어요. 사안이었는데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도 문제지만 민주당 지지율, 야당 지지율이 꿈쩍도 안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상정: 대통령 지지율도 뭐 잘하든 잘못하든 고착화돼 있고요. 야당 지지율도 그런데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막다른 골목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서로 간에 말하자면 내로남불 정치, 진영 정치, 포퓰리즘 정치 이렇게 구조화돼서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당 체제를 높이 양당 체제를 쌓아올린 성벽을 허물어서 다원적인 정당 체제를 통해서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경쟁을 좋아하면서 왜 정치권에서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부 혁신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선거 때마다 혁신, 혁신 많이 들어봤지만 결국은 국민들 눈속임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그걸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찍을 데 없으니까 차악의 선택을 하겠지 이렇게 지금 양당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이 결단을 하리라고 봐요.

◇주진우: 이번에는 그럴까요? 제3의 길, 제3세력 필요해, 다당제 필요해 얘기하던 사람들도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선택을 못 하는데.

◆심상정: 그러니까 야당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믿을 만한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정의당이 대표적으로 국민들께, 국민들이 자신 있게 선택할 만큼 잘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러니까요.

◆심상정: 굉장히 뼈아픈데.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 바꿔야 됩니다.

◇주진우: 그런데 선거 제도 다 바꿔야 된다, 국민들도 다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안 바꾸잖아요. 선거 코앞에 선거 제도 개편한다. 결국 자기들이 기득권 안 내려놓잖아요.

◆심상정: 저는 그래서 꼭 정의당을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양당은 잘못하면 이번에 매를 드십시오. 그래서 어떤 정의당이 아니라도 첫 술에 지금 양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이 만들어지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당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면 제3지대에도 어떤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있고 성원해 주시면 아마 이제는 또 다른 양당이 아니고 다원적인 정당 체제 하에서 책임 연정이 가능한 그런 다원적 민주주의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봐요.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다원적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도 좀 다시 짚어봐야 되는데 수해 이렇게 조금 수습이 되면 그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심상정: 다 끝났어요?

◇주진우: 끝났어요.

◆심상정: 양평 얘기 해야 되는데.

◇주진우: 양평이요? 양평 얘기 다음번에 하셔야 돼요.

◆심상정: 알겠습니다.

◇주진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감사합니다.

◇주진우: 오후 6시 10분 기준으로 강원 남부 대륙 산지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충청권 내륙과 전남권, 경상권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번개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는 상황 판단 후에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대피, 피난 등 즉시 안전 조치 시행하기 바랍니다. KBS 그리고 KBS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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