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근 '뺑소니·여권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경우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입국의 경우에도 도착 후에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 전 대위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판사는 다음 달 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무단 출국한 이근 전 대위가 총을 든 사진을 올렸다. [사진=이근 전 대위 SNS ]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장에서 다친 그는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당시에는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고, 사고로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