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힘 센 당권 쥔 분들 포함 왜곡된 부분 각오하고 혁파해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힘 센 당권 쥔 분들 포함 왜곡된 부분 각오하고 혁파해야"

-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조치 매우 미진…공조직 시스템 제대로 작용 안됐다고 생각

-野, 尹 급거 귀국 비난…소모적인 공방 바람직하지 않아·대통령실 대처 미흡

-한-러-서방 긴밀한 관계 맺어야…尹 "생즉사 사즉생" 슬로건 위주 발언 바람직하지 않아

-민주당, 도덕성 땅에 떨어져…민주당을 포함 기득권 혁파가 혁신의 첫걸음

-선거구제 개편, 양당 독과점 기득권 놓겠다 마음 먹으면 금방이라도 가능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정면승부'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 폭우가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 피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자연재해야 인간으로서 피할 도리는 없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피해가 생겼다면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연재해에는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나 또는 그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는 사실은 매우 미진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기지 않아도 할 그런 피해가 생겼고 또 다수의 피해가 생겼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만반에 그런 것들을 귀감을 삼아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 노력이 매우 부족해서 생긴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상민> 그렇죠. 말하자면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갑자기 침수를 한 건데 그러면 제방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튼튼하게 했어야 되고 또 제방이 무너져서 지하 차고에 물이 갑자기 스며들면 이걸 빨리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도 잘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막연히 갑자기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런 엄청난 피해는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공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 신율>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했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지금 같은 엄청난 물난리가 났고 피해를 또 엄청나게 입은 상황에서 그런 공방은 제가 보기에는 소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갔는데 그쪽에 또 스케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미 우리 사회에는 지방자치분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 예컨대 소방서라든가 또는 경찰 조직이라든가 지방자치조직, 중앙행정부처가 연동해서 잘 기밀하게 움직여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매뉴얼이 안 돼서 있었던 거지. 대통령이 급거 귀국했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민주당의 일부에서도 그렇게 트집을 잡을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니죠. 어쨌든 대통령이 민주당은 이런 큰 사고가 났으면 빨리 와서 진두지휘를 하면 국민들이 마음에 안정감이 빨리 찾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말이니까 그랬으면 좋았는데 외국에 예정된 순방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랬다. 하여튼 빨리 복구하자. 이렇게 오히려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놓고도 민주당은 상당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를 전쟁에 구렁텅이에 몰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서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관계를 긴밀하게 잘 맺어야 할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대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할 필요는 다른 국제사회에 유엔이나 또는 서방국가와 보조를 맞출 필요는 있겠지만 또 한편 상대되는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흐트러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에는 그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이라든가 또는 러시아의 반작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치 동맹 또는 가치 외교. 또는 사즉생생즉사, 이런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슬로건적인 얘기를 내걸면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실리를 취하고 우리의 존망과 또는 번영의 기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순 무식하게 슬로건 위주로 나가는 것은 오늘날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복잡한 국제외교관계에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그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다른 나라, 러시아.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애 댜헌 반발이나 반작용은 어떻게 무마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말씀드린 연대, 가치 외교 이렇게만 내거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안한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혁신위한테 경고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참 그런데요.

◆ 이상민> 당 대표한테 받았습니다. 혁신위도 그렇고요. 교수님 말씀한 질문에 답을 꼬박꼬박 했더니요.

◇ 신율>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데 말이에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 이상민>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현상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각각 여러 가지 이해관계든 친소관계든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건 또 사실이고, 저희 당에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쪽, 친명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또 이낙연 전 대표 쪽, 이렇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또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실존하는 것이고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친명계부터 먼저 겨냥하고 말을 했어야죠. 그러나 저는 친명계든 친이계든 실존하는 건 그대로 존중하고, 그러나 이것이 공통적으로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고 지금도 같이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이낙연 전 대표만 겨냥해서 계파주의에 어떻다라고 하는 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혁신위의 활동은 점수를 주면 어느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이상민> 저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당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탈바꿈시키는 데 도와주시러 오신 외부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당의 혁신에 분명한 것은 도덕성이 아주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또 당내의 여러 공론화나 민주주의를 옥죄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로남불이라든가, 위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170이라는 제1당으로서의 거대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혁파하는가. 그래서 한국 정치의 전체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정치세력들이 얼마나 순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타겟을 삼아서 정면으로 그게 쉽지 않지만 다가서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계파주의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상대 쪽은 그대로 있는데, 더구나 더 힘 센 당권을 쥐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일그러진 팬덤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당에 상당한 오염되고 또 일그러지고 왜곡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오하고 혁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 내에 지금 돈 봉투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당의 입장, 어느 편들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정면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로남불, 위선적 혹은 도덕성 회복.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게 불체포특권의 포기 결의인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님은 31분 중에 서약하셨더라고요.

◆ 이상민> 네, 당연히 들어갔죠.

◇ 신율>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거기에 서약하신 분들은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 이상민> 당연히 그렇죠. 가결을 해야 하겠죠.

◇ 신율>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될 확률이 높겠네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또 혁신위에서도 그걸 제안했는데 당에서 선뜻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어쨌든 불체포특권의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논란은 사실은 그건 합리적인 얘기고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선 후보 그리고 민주당도 여러 차례 국민 앞에 공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진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중적 태도 또 내로남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 20명의 숫자가 특정됐다.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 소환과 그 20명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이상민> 법률적으로 사안의 정리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사건의 경중 또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검찰이 말하자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 신율> 그러면 이제 그때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되겠네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에 있는 불체포특권을 정치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한 이상 회기 중이 아니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사의 영장 심사에 의해서 발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될 테니까. 회기를 지금처럼 일부러 연이어서 하지 않거나 설사 만약에 회의 중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헌절이었잖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이 세 가지를 바꾸는 최소 개헌을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대통령 중임제를 하냐. 5년 단임제가 하냐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구조에서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독과점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양당의 폐해가 오히려 적대적 공존을 통해서 양당의 연면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이 최소한 비례대표를 확대하든가 아니면 대선거구제로 대폭 전환하든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정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사회적 합의에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개헌 논의라는 게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아젠다를 던지면 모든 현안들이 쫙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상민>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꼭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슈나 아젠다가 있고, 그걸 균형 있게 다뤄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요. 옛날처럼 과거에 1960~1980년대처럼 개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이슈가 다 빨려들어가고, 나머지는 손 놓고 있는 그런 국가나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지금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계속 소통하면서 정치권이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 문제는 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이상민 의원님은 우리나라 국회의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선거구제 개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해서 개편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상민> 지금 논의는 많이 축적돼 있고요. 지금은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 신율> 결단만 내리면 된다. 결단이 가능할까요?

◆ 이상민> 지금 국회 내에 있는 양대 정치세력이 지금 양당의 독과점 기득권을 놓겠다고만 마음만 먹으면 선거구제 개편은 금방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패권을 근거로 해서 그 지금의 구조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각자 기득권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 이상민> 그러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두 당의 욕심 때문에 안 되는데 국민 여론이 이 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여론을 압박하면 그 다음부터는 결단을 내리면 될 일이니까요.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인데 최근에 후쿠시마 사건이라든가, 오염수 문제라든가 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이번에 물난리라든가. 이런 대응 이슈들이 터지니까 아주 진득하게 논의를 계속해야할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개헌 문제는 자꾸 뒷전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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