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경고’에도 통제 안 해…‘오송 참사’ 감찰·수사한다

■ 방송 : 채널A 집중호우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조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화도 조금 나고요. 실제로 그 밑에, 저 하나씩 상위기관으로 올라가 볼게요. 흥덕구청 이야기는 지하차도 통제는 도청 권한이라고 했고. 행복청은 보강작업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제방 관련해서. 청주시는 2지하차도 통제 권한 없다. 충청북도는 갑자기 물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통제할 겨를이 없었다. 어떤 평가를 조금 하시겠습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정말 이제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런 식의 지자체 사이에서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정말 아무 죄 없이 희생당한 희생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처음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3년 전에 부산에서 부산 초량 지하차도도 비슷한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결국은, 11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 기소가 되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사건을 다 기억하는 공무원들이고 지자체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극한 호우라고 하는 호칭이 붙을 정도의 막대한 양이 쏟아지고 지금 알려진 것처럼 당일 새벽에 홍수 경보, 주의보가 일단 발효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자체가 흥덕구청이든 청주시든 아니면 행복청이든 충청도청이든 어디든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지하차도에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직감한 상황이면 통제부터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않았겠습니까? 못 들어가게만 했으면 저 많은 사람이 억울한 희생을 당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관할이 아니다.’ ‘우리 통제 권한이 없다.’ ‘다른 데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3년 전에 있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의 그 교훈을 왜 다른 지자체에서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고, 그 매뉴얼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저 엄청난 홍수 경보, 주의보에도 불구하고 통제하는 사람 하나 없었느냐. 그리고 또 아까 그 인터뷰 나왔습니다만 112에도 신고하고 119에도 신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다 공무원 기관에는 다 신고가 된 상황인데 왜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았는지. 정말 참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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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