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도입 추진

복지부 보건복지규제혁신 TF, 17일 8개 과제 추가 발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5년까지 신분증 형태의 장애인 등록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과 금융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 2가지가 있다.

현재 교통카드 기능은 금융카드형 등록증에만 들어가는데, 금융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이나 신용결격 장애인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을 개선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도입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무연분모(유골) 봉안 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 △이·미용 기구별 소독기준 개선 △의료기관 입원실의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총 127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올 들어 지난 6개월 간 발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미혼부 자녀의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56.7%)는 정상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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