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상이변 상시화 따라 재난 대응 기준도 과할 정도로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가 50명에 달하는 가운데 충청·경북은 추가로 최대 300㎜의 비가 예보됐다. 이번 집중호우는 북쪽의 저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허리에서 접하며 동서로 길게 정체된 기압골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전에 보기 드물었던 장마전선 양상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도 이전과 달라야 한다.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이 됐다. 올해와 같은 폭우는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엘니뇨'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APEC기후센터(APCC)는 올 여름과 가을 동아시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미 그런 징후가 이번 집중호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 기저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는 이전과 패턴이 다른 기상 조건을 만들어낸다. 기온이 상승하면 증발량이 많아지고 대기 중 수증기 양도 늘어나니 폭우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해 8월 서울에 물 폭탄을 쏟아 부은 집중호우의 강우량은 수십 년 만에 최고치인 시간당 113㎜에 달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충청과 경북지방에 내린 강우량도 시간당 80㎜에 달했다. 특히 기압골 전선에서는 지형에 따라 그 이상의 집중적 폭우가 쏟아진다. 이번 장마는 2020년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한 85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7일 지류·지천 정비 문제와 관련해 실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기금 규모 자체도 늘리겠다고 했다. 재난안전망도 재점검해 재난 시 소통두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후약방문 식 임기응변 대처로는 안 된다. 당장 전국의 모든 제방과 지하차도·지하시설의 '물넘이' 대응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 둑을 더 쌓고 지하차도의 하천수·빗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수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차량 진입을 막지 못한 원인은 재난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탓도 크다. 재난안전망 업그레이드와 사전 훈련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재난에 무딘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과 기강도 바로잡아야 한다. 기상이변이 상시화 하는 상황에서 국가재난대응 기준을 과할 정도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