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내년 총선 직후가 개헌 논의에 적절한 타이밍"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내년 총선 직후가 개헌 논의에 적절한 타이밍"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소흘했다 평가…세밀하게 대비 못한 아쉬움 나타나

-野, 尹 급거 귀국 비난…수준낮은 정치공세 "오해 소지 있는 표현 자제해야"

-尹, 폴라드와 우크라, 대한민국 3국 공조 기반 확보…경제적 성과 이룰 좋은 기회

-많은 의원, 개헌에 합의·동의하고 있어…내년 총선 직후 개헌 논의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

-이재명-이낙연 만남. 생산적이고 정치발전에 도움되는 논의 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정면승부'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12년 만에 가장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경태>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서 희생당한 유가족 분들께 그리고 피해 입은 분들께 정말 마음으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국민들 모두가 이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물난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과 행정기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명 '극한 호우'라고 합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초자연적인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또 끊임없이 대비하고 안전에 대해서 챙기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보면요. 이게 좀 사전에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사실은 지난주에 YTN에서 기상전문가께서 이번 주에 주 중에 상당한 폭우가 예상된다라고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최대한의 대비를 했었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송의 지하차도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좀 소홀히 하고 일반론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감사원 감사도 좀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된다고 합니다마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막지 못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최대한의 대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이번 오송 지하차도의 사고에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급거 귀국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글쎄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에도 계속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집중호우의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야당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발언은 저는 지금은 삼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발 빠르게 귀국하자마자 산사태 현장을 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난은 저는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다.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은 크게 바꿀 수 없다. 이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저는 과거에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일부 관계자가 나와서 표현을 잘못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표현에서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은 자제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말꼬리를 잡아서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향후에 지금 앞으로 남부지방에도 지금 극한 호우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향후에 닥칠 재난에 대비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지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말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말꼬리를 잡고 하는 행위들 그거는 지난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얘기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한 사람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여야의 정치인들의 저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조경태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본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온다. 또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에 있어서의 쇼핑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호객 행위 때문에 갔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물론 방어하기 위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조금 의아스럽고 좀 당황할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가능하면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그런 표현 하나하나를 가지고 꼭 문제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생산적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요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에 맡기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를 대통령이 전격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일부 의원들은 러시아를 자극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의 구렁텅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그 표현이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표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들은 정말 철딱서니 없는 표현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찍소리도 못한다는 그런 국민적인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들, 행위들도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도 지금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의 침범 국가, 전범 국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6.25 때는 전범 국가가 바로 북한이죠. 북한에 같은 편을 먹었던 적군으로 분류됐던 나라가 중국과 소련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쟁 이후에까지도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고민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전범 국가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그 이후의 평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25를 경험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단단한 우방국들을 많이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맹과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평화를 지켜내려고 하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방문을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는 더불어민주당 또 그 지지자들께서는 과연 러시아가 우리 편인지 우방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수해가 났는데 왜 우크라이나 갔느냐. 우리나라로 돌아와야지.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를 봐라. 수위 때문에 급거 귀국했다. 이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경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실시간으로 저는 보고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총리가 현장에서 나갔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오자마자 그 피곤한 상황들 속에서도 현장에 또 바로 헬기 타고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성실한 모습에 대해서는 왜 야당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고 최대한 외교안보 및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후에 있을 여러 가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 최대 1,270조에서 2천조에 달하는 재건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토대를 마련한 이 국익적인 부분은 왜 야당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해를 입은 현장에 또 귀국하자마자 바로 날아가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좀스러운 그런 모습이고 자꾸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발목 잡기로 국민들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부가 또는 재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가 참여할 가능성은 대통령의 방문으로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지금 아시다시피 폴란드하고도 정상 회담을 가지고 재건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폴란드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3국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는 닦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열어놓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제헌절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소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헌을 하지만 이게 번번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문제만 먼저 추진하죠. 물론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라든지, 그것도 개헌 사항이니까요. 이런 것들 일부 조금만 해서 개헌을 추진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님은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경태> 저는 여야가 그동안에 개헌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합의를 하고 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치게 자신들의 정당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지금의 정치 구조, 그리고 또 사회 구조가 우리나라가 이른바 선진국으로 진입한 그 단계에서 맞는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정당의 이익을 넘어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얘기한 4년 중임제 그리고 여야의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각종 특권을 폐지하는 헌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개혁 문제, 경제 개혁 문제. 이런 개혁에 대한 아젠다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시점은 있다. 저는 김진표 의장의 그 표현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개헌 얘기가 나오면 개헌이 블랙홀이라고, 다시 말해서 개헌이 제기가 되고 만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면 다른 모든 사안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블랙홀 역할을 하는 개헌 아젠다에 대해서 여야 양당이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 조경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여야는 자신들의 세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다거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아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개헌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하면 내년 총선 직후에 개헌을 전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서로의 분란 또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때까지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냐 하는 것이죠. 개헌이라는 것은 쉽게 번갯불에 콩볶아먹듯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논의대로 하면서요.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에는 우리가 개헌을 여야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 세계 5강 안이 될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제도, 경제적인 제도, 사회적인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그런 자긍심과 또는 책임성을 책임감을 국회의원들이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건 폭우와 관련된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에 폭우가 쏟아진 15일 골프장을 찾은 것을 두고 아마 기자분들이 "경북 폭우 속 골프장을 찾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 하는 거다. 기자분들은 그럼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오냐." 이런 대답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잔잔한 것 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지금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 재난적 상황이 끝나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서로가 힘을 모아서 어려운 상황을 재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시점이지, 어떤 개개인을 평가하고 너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어떤 소모적인 논쟁은 저는 조금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경태> 나중에 이 상황이 정말 예측 불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했는지, 또 알고 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는 없었다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입장입니다.

◆ 조경태> 알고 했으면 그거는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그것도 주중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들은 때로는 주중에도 많이 골프 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휴식기에 자유로운 자신들의 활동을 하는 것까지 일일이 논하는 것은 조금은 주제에 벗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19일, 내일 모레죠. 이재명, 이낙연 두 전직 대표와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 수해 와중에 이렇게 만나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경태> 정치적인 행위들을 정치인들이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분들이 만나서 물론 자신들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내년 총선과 관련된 논의도 하겠지만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도 수에 번 재해 재난에 대해서도 아마 서로 걱정하는 폭넓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인들이 만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지금 왜 이 시점에 만나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나서 좀 생산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 하면 지난번에는 비 때문에 안 만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만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쭤본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정치인들 뭐 했냐, 뭐 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조경태> 오늘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수해 현장 지역을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수해 현장도 수해 현장대로 또 잘 챙겨주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보, 그건 평가와 판단은 저는 국민들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봤을 때 이 평가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