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복구' 총력 선언…특별재난구역 검토·포스트4대강 주장도

경북·충청도 특별재난구역 검토…주택침수 피해복구비 확대 모색
환경 변화 따른 수해대책 마련…지류 정비 '포스트4대강' 주장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여권이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수해 복구 및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은 각 부처별 수해복구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당 차원의 봉사활동과 함께 기후 변화에 따른 따른 수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해 피해가 큰 경상북도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합동조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과 피해복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세 납부 유예 등 공공요금 혜택도 얻게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남 공주시의 침수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주민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며 "오늘 아침 대통령을 만나서 말씀드렸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현재 가구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주택침수 피해복구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피해규모가 큰 가정의 경우 300만원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수해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지역 수해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그에 맞춰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갖고 있는 의견을 취합해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본류가 아닌 지류 정비를 위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주시 침수피해 현장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준설해서 금강의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은 각 부처를 중심으로 수해복구를 진행한 이후 당정 간 논의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또한 당 차원의 봉사활동을 진행해 수해복구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당정간 논의를 할 시기는 아니다. 정부가 피해복구를 하고 추가 피해도 예방해야 한다. 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