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책임 규명의 시간"...'인재'로 쏠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오송읍 주민 재난대책위 "허술한 제방이 무너진 게 침수의 원인"
행복청 "임시제방 설계빈도 100년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축조"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를 비롯한 구조인력이 침수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구조당국은 지하차도 내부의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0시 9분부터 도보 수색을 실시했다. /청주=이동률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적시에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참사 현장 인근에서 교량 확장공사를 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도, 청주시가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등 책임 소재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올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행복청의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경우 임시제방을 견고하게 쌓았다면 범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송읍 주민 재난대책위도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현장의 허술한 제방이 무너진 게 궁평 제2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주민들은 붕괴된 제방을 보고 해당 시공사와 발주처인 행복청에 복구 작업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행복청이 가설한 교량 공사용 임시제방 45m가 순식간에 불어난 미호강 물에 무너지면서 같은 날 오전 8시 45분쯤 인근의 궁평 제2 지하차도를 덮쳤다.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행복청은 적극 해명하는 분위기다.

행복청은 이날 오전 해명 보도자료에서 "미호천교 임시 제방은 지난해 6월 우기 대비 임시 제방으로 구축해 사용한 뒤 같은 해 9월 철거했다가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재축조한 것"이라며 "2021년 7월 오송~청주간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신설 교각 설치 차원에서 기존 제방의 일부를 철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 제방은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 홍수위(28.78m)보다 0.96m 높게, 교량 하부까지 최대한으로 축조한 것"이라며 "사건 당일 유례없는 폭우로 월류가 우려돼 보강 작업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교량이 기존 제방보다 낮게 설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축 교량은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교량보다 강화해 설계‧시공하고 있다"며 "최대 86.cm 높게, 임시제방 구간은 10cm 높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청주시가 이번 참사의 시작점인 임시제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청주시는 임시제방과 관련해서는 시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가 각자 자기 변호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경찰청은 조만간 지하차도 내 실종자 수색이 끝나는 대로 경무관급 간부인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8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수사팀은 미호강에 쌓여있던 제방의 유실 원인과 사고 발생 4시간 전 미호강 홍수 경보가 있었음에도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파악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하차도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정황이 포착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법상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관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도 이날 사고 원인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청 등 지자체 및 경찰과 소방 등에 대한 공직 복무 감찰에 들어갔다. 관련 조사에 따라 징계나 고발,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9명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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