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해, 천재지변 측면 커…예방·구조 정리되면 사후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벌방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7.17/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약 10개의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수해가 벌어진 것에 대해 “천재지변의 측면이 크다”며 “실종자 구조활동 등을 철저히 하며 두 가지(예방·구조)가 정리되면 피해보상 등 사후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장 방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간 사흘을 제외하고 비가 계속 내렸다는 것”이라며 “천재지변 측면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4~15일간 쏟아진 400~500mm 폭우로 산 전체가 무너져 마을을 덮친 것으로 10여 개 지역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이 급변화되고 그에 따른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벌방리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산사태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해 기후변화로 인한 다른 산사태 대응책 참고자료로 활용해보자고 제안했다”며 “다만,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공무원들이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사고를 예방하고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는 “아직 폭우를 동반한 장마 등이 그치지 않았으니 (이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다수 보도된 ‘미호강 관리주체 논란’에 대해 “미호강을 포함한 67개의 국가하천은 지방의 관리 위임한 상태”라며 “미호강에 대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 등은 충북 측에 위임된 상황”이라며 “국가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하천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오는 18일 한미핵협의그룹 출범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협의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방안 협의할 예정으로,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