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하는 EU…한국에도 영향 미칠까

유럽연합(EU)이 오는 8월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수입을 규제한 지 12년만이다. EU를 포함해 현재 미국 영국 등에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도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 있는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EU는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규제를 한 치레 완화했다가 이번에 아예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국제원자력위원회(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EU 27개 회원국과도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EU-일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본 농수산물의 국가별 수출액 비율은 중국 20.8%·홍콩 15.6%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한국과 EU는 5% 정도를 차지했다. EU의 규제 철폐로 일본 농수산물 수출액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주변국의에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데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55개국이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규제에 나섰지만, 미국은 2021년, 영국은 2022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이번 EU의 규제 철폐로 현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곳은 한국과 중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러시아 대만 홍콩 마카오 등 11개 지역이다. 이 중에서도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곳은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4개 지역 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U가 규제를 철폐하고 대만도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수입 재개를 재차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