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튀니지에 불법이민 단속 대가로 현금지원하기로

유럽연합 EU와 북아프리카 국가 튀니지가 불법이민 단속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현지시각 16일 튀니지를 방문해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과 포괄적 협력방안 이행에 합의했다고 EU가 밝혔습니다.

이 협력방안에는 EU가 경제난을 겪는 튀니지에 9억 유로, 한화 약 1조 2,800억 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이와 별개로 예산 1억 5천만 유로, 약 2,140억 원을 즉각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또 튀니지 국경관리와 불법 이주민 수색구조 등을 위해 올해 1억 유로, 약 1,424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지원금은 튀니지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협상과 연계돼 있어 당장은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지원과 국경관리 지원금을 포함한 2억 5천 유로는 연내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EU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합의 체결 뒤 기자회견에서 "이민은 이번 합의의 중대 요소"라며 "불법이민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EU는 최근 지중해 난민선 침몰 사고 등이 되풀이되자 불법이민 단속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튀니지 당국이 그간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조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EU가 이번 합의를 통해 인권침해적 단속 행위를 뒷받침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