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해외사업 빗장 해제.. 보험사도 해외 은행 子회사 둔다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개선 방안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 대폭 확대.. 출자 제한·자금지원 규제도 완화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사업 빗장이 풀린다. 은행이 해외에서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고, 보험사도 은행 등 해외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현지법상 허용된다면 자동차금융을 하는 국내 캐피털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거나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자금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를 막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 출자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은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 15% 이상 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업이나 직접 관련 업종 등에 한해서만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지주의 경우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며 자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의 종류에 따라 손자회사의 범위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여전사, 핀테크사 등의 해외 금융사 및 비금융사 출자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해외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비금융사가 해외 투자일임·자문사를 소유하거나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3년간 10%p 이내에서 추가로 신용공여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한다. 현재는 채무보증만 가능해 해외 자회사가 현지 영업을 위한 영업기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외사무소도 조사 및 연락업무 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4·4분기 중 은행법령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합병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동안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