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커지는데… "추경 없다" 고집하나 [수마가 할퀸 대한민국]

피해복구·민생안정 등 예산 지원 필요성 대두

전국에 걸친 폭우로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추경 논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피해복구, 민생안정, 재난대비 예산확보 등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우리나라 재정 지출 현황과 관련된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재난관리 부문에 있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까지 재난관리지원과 재난복구지원 사업에 각각 58.3%, 24.0% 수준을 집행했다. 환경부 역시 수자원 부문의 국가·지방 하천관리 예산의 37.21%를 집행했다. 전체 국가 재정의 5월까지 총지출 진도율은 4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원에 여유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수해복구를 집행해야 하는 지자체의 사정은 다르다.

서울시의 수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의 올해 총예산은 169억원 수준으로 5월까지 이 가운데 141억원을 이미 집행했다. 지난해 수도권 수해 이후 복구 및 예방에 이미 올해 예산의 83.8%를 쓴 상태다.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겪은 청주시는 수해복구사업 8억1500만원 가운데 4억6300만원가량이 이미 지출됐다. 잔여 예산은 43.2% 수준이다.

가용 예산은 줄었지만 수해 피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날 전국 기준 6255세대의 1만570명이 일시대피 상태다. 농작물 침수 피해규모도 1만5120㏊로 축구장 2만개 넓이에 달한다. 충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공공시설(628건)과 사유시설(317건) 피해도 만만치 않다. 도로 사면유실·붕괴는 146건, 파손·유실도 49건으로 증가했다. 애써 복구한 하천 제방유실도 169건, 토사유출도 108건 발생 중이다.

수해 발생 시점 역시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이르다는 점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꼽힌다. 8, 9월에 태풍 등이 올 수도 있어 재난대비 재원을 더 확보할 필요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3폭'(폭염·폭우·물가폭등)을 이유로 꾸준히 35조원 수준의 서민 지원 추경을 요청해온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린 셈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 상태는 좋지 않다. 국제유가 폭등 등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유류세 한시인하조치가 오늘 8월 말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2018년부터 5년여를 유지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지난 6월 마무리됐다.

예산의 '불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긴축재정 기조에 수해가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추경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어온 당정은 수해 규모에 따라 올해 첫 추경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