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절차 누락하고 예산 집행”

[KBS 광주]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적자 보전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의 기본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오늘(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매년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업체들에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의원은 같은 기간 정산 검사 절차도 누락된 만큼 근거 없이 예산을 쓴 것이라며, 2019년 버스 준공영제 감사를 통해 같은 문제가 이미 지적됐는데도 광주시가 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조례에 규정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2019년 감사 이후 2020년의 운송원가 산정이 늦어진 데다 코로나19 기간 시내버스 운송 수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버스 업체와의 협상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