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더 내리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재산정 주기 늘린다

[앵커] 

최근 낮아지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열리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결정됩니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자 금융당국이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카드업계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문제 삼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3년마다 열리는 이 제도가 수수료 인하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낮춰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단 주장인데요.

업계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정종우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지난해 전체 카드 이용액이 14.1% 증가했는데,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2.6% 줄어들(었죠). 신용판매의 적자가 지속되니 카드사들은 혜자카드를 올해 상반기에만 159개 단종시켰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체크카드는 0.25%가 적용되는데요. 전체 가맹점 수의 약 96%가 영세·중소가맹점인 만큼 사실상 수수료 수익을 거두기 힘들단 얘기입니다. 

[앵커] 

카드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그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3분기 안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단순히 주기를 연장하는 것으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2012년 이후에 한 10년 이상 지금 지났는데 한 번도 수수료율이 떨어지지 않았단 (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고 (이는 투명하게 설명해줘야 해요).]

카드업계에선 "이럴 바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카드노조협의회는 조만간 나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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