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규제’ 글로벌 주도권 잡기 나선다

군사적 이용 주제 2024년 2차 회의
안보리도 ‘AI 위험성’ 첫 테이블

인공지능(AI) 규제 분야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각국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이 내년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 회의(REAIM)’ 2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제사회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8일(현지시간) AI가 인류에 미칠 위협 등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규제 논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올해 2월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REAIM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내년 초 REAIM 2차 회의를 주최한다.

이 회의는 국제사회에서 막 AI 거버넌스 논의를 시작한 와중에 이 중 군사적 분야 이용 규제 거버넌스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외교가와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최근 기술 발전 흐름에서 AI의 군사 분야 활용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자연히 AI가 군사적 결정을 내릴 때 생길 수 있는 윤리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AI의 군사, 안보적 이용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민간의 AI 관련 기술 사용 규제를 포함한 보다 넓은 차원의 논의가 치열하다. 핵·원자력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원자력 발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보리에서 AI가 의제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회의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AI’라는 주제로 AI가 핵무기 등에 사용될 잠재적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AI 규제 문제를 다룬다. AI 문제는 안보리의 공식 의제 60여개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안보리에 소개된 뒤 일정 기간 논의가 진전되고 나면 향후 공식 의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 의장을 맡은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이 주제를 처음 안보리에 들고 오는 데 대해 “인류는 거대한 기술적 도약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말했듯 어느 한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는 한국이 내건 중점 의제 중 하나인 사이버안보 역시 향후 큰 틀에서 AI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영국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챗GPT개발사 오픈AI 등 AI 개발의 선두에 서 있는 민간회사를 다수 보유한 미국이 이 논의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지난달 14일 유럽의회에서 AI에 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정안을 의결하는 등 이 같은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다만 민간회사가 AI 개발의 선두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와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가 어느 정도의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유엔은 현재 AI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행동강령 마련 및 규제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수립을 추진 중이다.

홍주형·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