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전 노조 "대통령 한마디에 R&D 현장 대혼란"

17일 성명서 "출연연 공공기관 제외, PBS·총액인건비제도 폐지 급선무"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제공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 노조)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과학기술계 R&D 전체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으며 연구 현장 역시 부도덕한 카르텔 이권 집단으로 매도됐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과기연전 노조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연초부터 각 기관에서 준비한 주요 사업 방향, 연구계획, 기관 운영 계획 등이 깡그리 무시당했다”며 “기획재정부는 각 출연기관들이 제출한 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출연금 20% 삭감 지침을 내렸으며 각 기관은 부랴부랴 단 2~3일만에 예산안을 졸속으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매 정권 때마다 추진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구조조정 정책에 연구현장은 난도질을 당하고 황폐화되는 굴레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연전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라 대부분 기관이 일괄적으로 경상비를 삭감했다. 여기에 내년도 R&D 예산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지면서 경상비 추가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과기연전 노조는 “대부분의 기관에선 연구장비 유지보수, 전기세 등의 시설유지비조차도 감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국가 R&D 미래 성장을 위해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제외, 연구원을 보따리 장사로 만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연구원을 옥죄는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우수 인력 확보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기진작 방안 등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책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R&D 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진정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