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제노역 배상 공탁 ‘불수리’ 정부 이의신청도 ‘불수용’

전주지법.

전주법원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전주지법은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을 공탁계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 자녀에 대한 공탁 여부는 전주지법 민사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조치에 따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은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수리 또는 불수리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될 경우 정부(재단)는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이 제출한 공탁신청을 ‘서류 미비’와 ‘피공탁자의 적극적 반대 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두차례 불수리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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