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해서는 안돼”

환경부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를 검토하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차량에 GPS, 중량 센서 등을 부착해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분뇨 무단살포 및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하고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축단협은 “현재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무리한 축종 확대 계획은 농가 부담을 가중하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우농가로까지 해당 시스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축단협은 “한우농가는 영농규모도 소규모이고 연령도 고령화돼 있어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없거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농가가 대다수”라며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는 한우 농가들이 자신의 논밭에 가축분뇨를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인계관리스템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가 가축분뇨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 감축에 힘을 써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축단협은 “토양 양분관리를 위해선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선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학비료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화학비료에 대해선 아무런 감축 계획 없이 가축분뇨만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