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빚, 10년새 세계 14위→3위로

한국은행, 가계부채 분석
은행, 수익성 좋은 가계대출 늘려
빚투·영끌족 많아진 것도 한몫
"대출 규제, 다시 조여야"
DSR 증가속도는 세계 2위
부채 축소엔 10여년 소요 전망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4위에서 10년 만에 11계단 수직 상승했다. 가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는 주요국 중 2위였다. 현재 가계부채는 성장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GDP보다 가계빚 많은 한국

17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를 기록했다. BIS가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3위였다.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한국은 이 비율이 77.3%로 주요국 중 14위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03.0%로 GDP 규모를 초과했고, 2021년엔 105.8%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선진국은 부채를 축소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보여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한국은 2021년 12.8%에서 지난해 13.6%로 0.8%포인트 높아졌다. DSR 수준과 증가 폭 모두 주요 17개국 중 호주(13.5%→14.7%로 1.2%포인트 증가)에 이어 2위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한국의 DSR 증가폭은 1.4%포인트로, 17개국 중 가장 컸다. 2위 스웨덴(0.6%포인트)의 두 배 수준이다. 17개국 평균은 -0.3%포인트다. 즉 대부분 국가는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었지만 한국은 큰 폭으로 늘었다.

 성장 막는 가계부채

한은은 ‘BOK 이슈노트’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원인으로 부동산·주식 투자 급증을 꼽았다. 특히 2016년 이후 전세대출이 연평균 20~30% 늘어난 게 가계부채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DSR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2019년 말에야 도입되면서 가계부채 제어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은행도 기업대출보다 수익성 높은 가계대출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장기적으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봤다. 단기적으론 대출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가계의 빚 부담 증가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GDP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은 가계빚이 이미 성장률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미다.

 부채 축소에 10여 년 걸릴 듯

한국의 부채 축소에는 10여 년이 걸릴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명목 성장률이 4%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3% 내로 제한돼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9년께 100% 밑으로 내려오고, 2039년께 90%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면 가계부채 축소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앞서 가계부채가 GDP를 추월했다가 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한 유럽 국가도 부채 축소는 장기간 완만하게 이뤄졌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약 18년 만에 가계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낮아졌다.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는 약 5년 만에 벗어났다. 반면 스위스는 23년째, 호주는 17년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거시건전성 강화를 제안했다. DSR은 ‘적용 예외’를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전세 대출과 중도금 대출, 일정 금액 이하 대출은 DSR 산정 때 배제하는데, 점진적으로 이런 예외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GDP 대비 80%까지 내리는 것이 좋다”며 “금리정책과 부동산담보대출 제도 변화 등을 정부와 이야기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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