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오송지하차도 참사 1시간전 긴급통제 요청 112신고"…감찰 착수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폭우에 따른 침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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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되는 침수 사고 차량 (청주=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침수 차량에 대한 견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7 jjaeck9@yna.co.kr

■ 청주시, 참사 40분전 소방의 '미호강 범람' 통보받고도 뭉개

22명(잠정)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계 기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참극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면서, 향후 진행될 경찰의 전방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사고 발생 최소 2시간 전부터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감지됐지만 도로 통제 등 안전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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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현장 간 尹 "몇백톤 바위 처음 봐…얼마나 놀라셨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일대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날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헬기를 타고 수해 지역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감천면 마을은 마을 초입부터 안쪽까지 약 500m에 걸쳐 민가, 창고 등 대부분 시설이 토사에 휩쓸려 무너지거나 부서진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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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새벽까지 충청·남부·제주 중심 '강하고 많은 비'

19일 새벽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 피해가 큰 지역에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어느 때보다 철저히 대비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즉각 대피해야 한다. 17일 오후 4시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시간당 30~60㎜ 뇌우가 돌풍을 동반해 내리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은 곳곳에 시간당 5㎜ 내외로 비가 내려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중이다. 18일에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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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식들 결정 존중…항소심서 더 낮은 자세로 소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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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내일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다음 날(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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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6월 코픽스 0.14%p↑

지난달 예금과 은행채 등의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5월(3.56%)보다 0.14%포인트(p) 높은 3.70%로 집계됐다. 앞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로 추락한 코픽스는 5월 반등한 뒤 6월에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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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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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사 '해외 진출' 쉬워진다…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건의해온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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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급속히 늙는 한국…2050년 세계 두번째 고령 국가"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working-age·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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