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광산구 문제인식 아쉽다"

국강현 구의원 "구청장도 발언 공식 사과해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이 17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2023.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특혜 의혹에 휩싸인 광주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 건에 대해 기초의원이 당국의 문제 인식 수준과 대응을 질타했다.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17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촌농공단지 관련)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의회와 구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지난달 22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같은달 29일 제2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필지 용도변경 승인과정을 질타한 바 있다.

국 의원은“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한 문제 제기에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은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면 되는데 밖으로 떠들고만 다닌다’고 말했다”며 광산구의 문제 인식과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필지는) 아무런 계획 없이 산단 내 지원시설 비중 6.3%를 초과해 용도변경됐다. 산업단지 기본 계획 수립도 없고 광주시 고유 사무가 광산구로 떠넘겨진데다 심사위원 명단도 유출됐다"며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해) 광산구는 광주시의 조건부 승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지만 공직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고 행정 절차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기초의원이 사실을 왜곡한 채 구정질문 등을 한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선출직 의원에 대한 대표성을 망각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기초의원의 구정질문 발언과 문제 제기는 41만 구민의 목소리다. 의원과 광산구민을 모독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 사과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전경 (사진 = 광주 광산구 제공) 2023.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산구는 지난 4월 소촌농공단지 내 4583.8㎡ '산업시설' 부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조건부 용도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 A씨에게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도변경 결과 수십억대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절차 또한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등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특혜라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공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관행을 따르고 구청의 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특혜·불법 의혹에 반박했다.

광산구도 해당 의혹을 해소하고자 지난 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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