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도로 변경 주민투표하겠다는 정부라면, 오염수 정책도 못할 이유 없어"

이병훈 부대표 "생명 안전에 관한 정책 대통령 독단 결정 안돼"
"책임질 수 없는 과학자들 앞세워 국민 여론 호도 안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의 정책 결정은 국민투표 등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물어주시라”며 “국민의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정부 정책도 국민에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촉구했다.

이병훈 부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계획이고 안전에 대한 조치도 조사도 사고를 일으킨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며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둬서는 안 된다. 일본의 무책임한 방류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대한민국은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며 “만약 정부가 우리가 얻을 국익을 고려해서 찬성하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 해양 생태계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큰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며 “충분히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정부 정책을 두고 국민투표를 못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국민투표를 거론했다.

이병훈 부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지만 분명하게 한 축은 정치의 문제”라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과학이라는 언명 뒤에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책임질 수 없는 과학자들을 앞세워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부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국민에게 묻는다면 첫째로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결정을 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얻을 이익, 우리가 치러야 하는 희생을 가늠해서 국민이 선택하게 해주시라”고 국민투표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두 번째, 대규모 공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듣고 국민적 결단을 끌어낼 수도 있다”며 “세 번째, 국민투표도 어렵고 공론조사도 어렵다면 여론조사를 좀 치밀하게 할 방법도 권유해 드린다.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해서라도 대규모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엔 이병훈 부대표의 전체 발언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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