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주년 제헌절..."거야 입법 폭주" vs "삼권분립 훼손"

75주년 제헌절인 오늘(17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헌법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헌법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17일) SNS에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적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헌법 핵심 가치인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헌법에서 찾으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와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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