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완성도 높으면 인센티브…쓴 만큼 내는 '종량제'도 허용

선진국은 SW 품질이 우선
한국은 최저가 입찰만 고집

공공 소프트웨어(SW) 품질을 높이려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프로젝트를 맡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교하게 프로젝트 견적을 산출하고 SW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 과금’까지 허용하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작업분류체계(WBS), 작업지시서(SOW), 정보화원가분석서(IGCE) 등의 단계를 밟아 공공 SW 발주 가격을 산정한다. WBS는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한 업무 방식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SW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시스템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SOW를 작성한다. 기술만이 아니라 행정과 경영 측면까지 계량화해 SW 개발사에 할당할 업무량을 정한다. 세부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IGCE 작성 단계다. 기능점수(FP: SW 개발을 위한 업무량을 감안한 견적)와 투입공수(MM: 인력이 일해야 하는 시간)만을 감안하는 한국에 비해 업무 난이도와 양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한다.

공공 기관이 SW를 얼마나 썼느냐를 따져 ‘종량제’ 방식으로 과금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설 클라우드를 대여할 때처럼 SW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의미다. 연간 단위로 SW를 구독하는 방식, 실제 사용량을 따져 발주 비용을 조정하는 방식 등도 함께 활용한다.

SW 도입 효과, 인플레이션 등 변수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연방 조달규정(FAR)엔 물가 변동을 감안해 발주 비용을 올려주거나 기대 이상의 SW가 개발됐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는 계약에 추가로 인센티브나 확정 수수료를 더하는 방식도 있다.

김이기 휴고컨설팅그룹 이사는 “미국은 WBS와 SOW를 통해 요구사항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계약이 가능하다”며 “한국도 예산 한도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 기관 재량에 따라 추가 계약할 수 있는 유연한 예산 및 계약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가격보다 기술을 중심으로 SW 개발업체를 고른다. 고난도 기술이 적용되는 프로젝트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기술점수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규정을 둔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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