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시스템 부실이 낳은 '官災'…"홍수 대응 매뉴얼 재정비"

전국서 170건 하천 제방 유실·40명 사망 등 피해 잇따라
청주시·행복청 등 부실대응 화 키워, "총체적 대응 시스템 필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이정현 기자 = 17일 오전 현재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이 관리주체의 대응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질타가 쏟아지면서, 국가 치수(治水)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역 하천 제방 유실 피해 신고 건수는 충남 127건, 충북 20건, 경북 13건, 전북 7건, 대전 2건, 세종 1건 등 모두 17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제방 붕괴에 따른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최대 사흘간 최대 500㎜가 넘게 내린 기록적인 폭우를 감안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에 따른 관재(官災)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참에 이번 참변의 주요인인 관리주체의 부실한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천 홍수 대응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가하천·지방하천 등의 관리 업무는 지난해 1월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렇다고 전국에 모든 국가·지방하천을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유지‧보수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인 5대강 본류뿐이다. 나머지 하천은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 역시 마찬가지다. 미호천에 대한 관리책임은 관할지자체인 청주시에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난 2018년 2월 이후 관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 궁평2하차도 인근 공사장 일대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하천법에 명시된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시설 및 국간의 유지, 보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호천교 개축공사를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관리 업무가 넘어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오후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가 논산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가운데 농경지로 하천물이 끊임 없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13일부터 누적 강수량 357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농경지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2023.7.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관리책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사고 발생 2시간 전 홍수 경보를 전달받고도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도로 통제 등 매뉴얼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청주시에 대한 책임 논쟁은 커지고 있다.

행복청의 경우 미호천교 확장공사가 행복청의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 공사'의 일환으로 진행한 공사라 이번 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은 임시 제방을 100년 빈도 홍수위보다 높게 설계된 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책임 소재는 사고원인 규명 등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역시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매번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리주체의 '부실 대응'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그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또 사고의 책임은 특정기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매뉴얼 부재에 있는 만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홍수 위기 시 대응을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만들어 낸 사고"라며 "전국의 지하차도가 어느 정도 침수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치수 시스템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매뉴얼도 형식적인 것이 아닌 맞춤형으로 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교수는 "안전 대책은 위기상황에 촘촘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며 "오송 지하차도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