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폭우, 피해 관련 농산물 등 물가에도 악영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폭우, 피해 관련 농산물 등 물가에도 악영향"

-TRS 통신체계 무용지물...안전불감증에 안일한 대응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세금 이자 지연 가능...예비비로 지역 도와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왕복 항공편 결항...노사합의로 이견 조정돼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주말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청 이남 지방에 특히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 김대종>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항상 반복해서 지하차도라든지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산에도 사고가 작년에 있었고 포항에도 지하주차장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오송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진입로만 막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소방청, 수자원공사, 경찰,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우리 과거 국회에서 TRS라고 해서 일원화된 통신 체계를 만들어서 전부 다 일원화를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통신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지금 물이 넘친다.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도로 진입을 막았어야 되는데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경찰 따로, 소방관 따로, 지방자치단체 따로 다 따로따로 놀면서 다 책임을 미루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원화된 통신체계라든지 누가 길을 먼저 막고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어떻게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망사고가 많이 났고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대표님도 주말 내내 보도를 보시면서 같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 송승현> 네, 보도가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저는 TV를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생경제 하면서 10대 경제 대국이다. 또는 굉장히 성장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때로 수많은 정부들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왔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민들하고도 직결되고 또 정말 재난 피해에 얼마나 대응을 잘하냐라는 것들도 나라의 지표로 삼는, 또는 국격이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삼는데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 이것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기후위기라든지 자연재해가 예견이 되고 과거에도 그렇게 와있었는데 과연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던, 학교가 됐던 얼마나 타 국가의 주요국들을 대비했을 때 이런 대비책이나 안전에 대해서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에 안일한 대응들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만 막거나 또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성이 짙은 얘기만 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어쨌든 우선은 추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주택이나 농경지 이런 데가 많이 침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삶의 터전 그리고 생계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오늘 오전 8시 기준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2만 7천 헥타르고요. 가축도 58만 마리 가까이 폐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농식품부가 긴급 현장점검과 대책회의에 나섰다고 하는데 일단 응급 복구를 해야 할 것 같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 김대종>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60만 마리에 달하는 소들이 머리만 내놓고 헤엄치는 걸 봤었는데 너무나 급박하게 비가 많이 오고 또 물이 넘쳤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축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본인의 피신부터 먼저 했을 정도로 급박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었고, 60만 마리나 되는 가축이 폐사했다는 건 정말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이 되면 모든 관련된 은행의 이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전부 다 연기가 됩니다. 면제는 안 되고 연기가 되는 거고 당장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국가도 지금 예비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긴급 동원을 해서 이분들을 다 돕겠다고 얘기했고 정말 이분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자기 집을 버리고 학교 강당에 모여 있거나 피신을 해있는데 너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바로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비비다. 그래서 농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서요. 오늘 밤에도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없도록 정말 총력전을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전국적으로 피해 입은 기업과 지역민이 늘어나니까요. 금융권에서도 나섰더라고요. 당장 보도를 보니까 4대 금융그룹 KB, 신한, 우리, 하나 이렇게 금융그룹이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들 보셨어요?

◆ 송승현> 네.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 여러 금융사들이 10억 원 정도의 성금을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10억 원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작은 거겠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으로만 얘기하면 최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해줄 수 있는 비품들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융사들이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을 해주고 하면서 다른 여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들 안에서 일정 부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규로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작은 손길 정도로만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금융 지원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은 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좀 가줘야 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안에서도 예비비 같은 경우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손실 규모가 가장 큰 이런 자연재해 중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한 제일 큰 부분이 강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호주는 홍수,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홍수가 크고, 유럽은 겨울 폭풍이나 또 미국은 대륙성 폭풍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안에서도 많은 재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손실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자연 재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사계절을 볼 때 가장 쇼크를 많이 받는 경우가 폭염이나 또는 겨울에 한파 이런 것보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형 자체가 산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취약한 것은 폭우에 가장 취약한 것이죠.

◇ 박귀빈> 지반이 약해지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 송승현> 그렇죠.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가 산으로 지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2011년도에도 보면 우면산 사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곡성에 있는 산사태, 가평에 있는 산사태. 이런 것들이 다 해마다 한 300mm 이상 내려오는 그런 비 때문에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나 일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주요 국가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강진이라든지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폭풍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데도 완벽하게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폭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게 불과 1년 전이거든요. 가까이 보면 불과 1년 전에 서울만 해도 굉장히 잠기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예비비가 단순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국가 하나하나 그다음에 지자체 하나하나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망이나 도로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요즘 시끄러운 얘기들이 워낙 많은데 그것을 볼 것보다도 지하차도를 만들고 도로 계획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하느냐. 어디에 돈이 된다. 어디에 길을 뚫는다. 이것 외적으로도 그만큼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안정성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타이밍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이상 기후가 아니고 이런 급변하는 기후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극한호우'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의 기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친환경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도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자연재해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대종>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수 온도가 한 2, 3도 정도 올랐고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과라든지 이런 작물이 계속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아열대 기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렇게 집중적인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강을 준설을 해서 물 끌어서 키우자. 그것이 물이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나지 않게 하고 가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도 총력전을 벌여서 이런 가뭄이나 홍수, 홍수가 가장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열대 기후로 변하게 된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사람의 목숨은 지구보다 무겁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50여 명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아까같이 진입로를 막는다든지, 서울에 굉장히 지하차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의도에서 신월 지하차도라든지 또 양재에서 강남 지하차도라든지 전부 다 이것도 지하차도인데 이건 위험성이 없는지, 굉장히 무섭고 앞으로 지하차도 통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정말 중요한 시대다.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건축을 하고 경제를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후진적인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승현> 그리고 안전적인 부분하고 농작물 침수 피해,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붙이면 지금 폭우라든지 또는 장마. 앞으로 장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는 가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그런 예비적인 비용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한다면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폭우가 있고 나면 항상 관련된 식품이나 야채 그다음에 채소, 이런 식품들 관련돼서 가격들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농작물 피해 때문에 공급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5개월째 하향 안정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추세가 한 2.7% 정도까지도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런 폭우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농작물의 피해가 크다라면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료품들이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서민들이 소비하기도 어려워지고 단순히 폭우의 문제로 인명 피해도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도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있다면 앞으로는 금리도 다운돼야 되는 시기를 빨리 당겨줘야 되는 건데, 다시 한 번 이런 폭우 문제 때문에 농작물도 피해가 오고 축산업 관련돼서 피해가 온다면 소비자들의 부담감이 커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어느 정도 2% 초반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면 금리를 동결 수준까지로 밖에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반등을 하고 하려면 금리 수준을 조금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아픈 상처가 지금 지나가면서 단순히 폭우와 인명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 그다음에 경제 전체에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복구를 빨리 하고 이런 피해를 빨리 보상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하고도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만약에 어떤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또 나중에 정부에서 이런저런 거 싸우고 기업들 내라. 이런 게 아니라 할 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피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빨리 좀 지원을 할 거는 빨리 합의를 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대표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해 예방, 재난 예방.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뚜렷한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그 뚜렷한 사계절은 자연의 시기에 맞춰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후도 변화가 됐고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해온 이유가 사실은 이 뚜렷한 사계절과 안정된 기후와 자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개발, 경제 발전에서 전반적으로 그 틀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대종> 맞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고 GDP 기준은 세계 9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아직도 안전에 대해서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지하차도에 대해서 진입로에 일정한 수위까지 물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설치 다 만들어놨는데요.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명사고가 났었다. 모든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TRS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일원화를 만들어놨는데 이번에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고 통신장비에 대한 보완을 해놨는데도 이렇게 긴급한 사고가 났을 때마다 제 역할을 못 했다. 정말 두 번, 세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일원화된 조직 체계, 일원화된 안전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은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은 다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일원화된 안전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안전과 날씨 기후와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국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 이번에는 충청 이남 지역이었어요. 특히 경북, 충북 지역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또 공공요금도 감면되고 이런 혜택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 필요한 조치들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밤에도 같은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많은 비 온다고 하니까요. 비 내리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다시 한 번 각별히 유의하셔서 위험지역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라고 추가 피해 없도록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뉴스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후 쟁위 행위에 돌입했는데요.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출발해서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항공편이 결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국편도 함께 결항이 됐고요. 이렇게 노조 쟁위로 국제선이 결항되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승객, 화주, 여행업계 피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송승현> 피해가 많죠. 지금 이 시점도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조종사 노조 측에서 단체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왜 이런 초성수기를 앞둔 시기 때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은 항상 노조의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떠나서 저는 항상 이런 투쟁을 하는 시기라든지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라는 거 뻔히 알 테고, 또 최근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꼭 항상 보면 출퇴근 시간대. 꼭 이런 시간대,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얘기하는 공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돼서 부합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조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기업들에 대한 횡포 같은 것에 또 일정하게 방어를 하는 역할도 있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노조에서 하는 활동들이 긍정적인 것들도 많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적절하지 못하는 시기, 또는 소위 말하는 정말 힘드신 노조나 또는 노동자들이 있는 계층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쟁이라는 시기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임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임금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노동 관련돼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전문성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 그다음에 제가 어떤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본다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그다음에 이런 노조들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나 시기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귀빈> 사실 노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 협상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9개월째 인상률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쭉 오다 보니까 이달 7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한 거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4일에 총파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사실 항공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필수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비율 운항률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송승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나가 이번에 파업한 것이 국내선하고 국제선 35편하고 합쳐서 총 54편이나 결항이 되었고 조종사 노조가 단체 행동을 하고 준법 투쟁을 하겠다. 또 스탠바이 근무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한 것이 4배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해외 직접투자가 사상 최대라고 얘기하지만 또 나간 것이 사상 최대로 많습니다. 4배나 더 많다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노동정책에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노동정책이라고 해서 해고도 자유롭고 채용도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 고용을 하게 되면 부장까지는 해고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렇게 대체근로라고 해서 노동자가 파업하면 대체근로가 우리나라 불법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다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가장 극성수기, 지금 7, 8월을 맞이해서 가장 많은 항공 수요가 있고 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은 합병에 대해서 미국이 거부를 했습니다. 유럽도 거부를 했고 지금 합병을 해서 아시아나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합병을 해서 같이 상생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또 이렇게 거부도 된 상태에서 노조가 임금이나, 보통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인상률이 작년에 3~4% 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저임금도 3~4% 이내로 될 것인데 물가 수준 정도 서로 협의를 해서 상생을 선택해야지, 조종사들이 본인들의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도 더 지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항공기를 이용했던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빨리 노사가 합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아나항공 노조 측은 화물 운항 호조로 지난 2021년, 2022년에 사측 영업이익이 꽤 많이 달성을 했는데 사실은 직원들한테 그 수혜가 돌아오지 않았고 몇 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상태였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임금 협상을 하는 중에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건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상생을 위해서 양측이 잘 조율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도 시기고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24일 총파업이 예고됐지만 총파업까지 가지 않고 잘 이견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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