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개선’ 표류…카드사 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폐기해야”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무인 주문기계에 신용카드 결제하는 시민. 연합뉴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 산하 태스크포스(TF)는 가동 이후 1년5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카드 업계와 소상공인,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금융위가 ‘맹탕’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7개 전업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가맹점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비율을 말한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정부가 3년마다 이 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 카드 노조 측 주장은 정부가 입맛대로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시장에 맡기라는 얘기다.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1.5% 수준이다. 과거에는 협상력이 약한 일반 가맹점의 경우 최고 4.5%까지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말까지 네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인하가 총 3조900억원의 경감 효과를 낸 걸로 본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최근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불안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조달 금리가 크게 올랐고, 연체율이 올라 위험관리 비용도 늘어났다”며 “적격비용을 토대로 수수료율을 산정한다면 내년에는 수수료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주 현대카드 노조위원장은 “정책 설계대로라면 수수료율을 올릴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정치 논리 때문에 올리지 않겠다면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문열 우리카드 노조위원장도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에 개입하다보니 카드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꾀하면서 고객 혜택을 폐지·축소하고, 장단기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며 “당국은 시장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카드 업계 일각에서 주장하듯 카드 업계가 신용 사업에서 너무 낮은 가맹점 수수료 탓에 ‘역마진’을 내고 있는 상황인지는 불투명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약 1조87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늘었다. 같은 기간 승인 금액이 11.5%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작지만 증가세를 보였다. 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이 신용카드 승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카드사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카드 업계에서는 “수익이 늘어날수록 밴(VAN)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나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당국은 오는 3분기 중으로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해 카드 노조 측은 “수수료율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산정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위는 법의 틀 안에서 대안을 찾을 따름이고, 제도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티에프 논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최종 결정은 상층부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