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인력난 지속…외국인 노동자 도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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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충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도 산업 현장에서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국인들이 점차 현장 근무를 기피하면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수준(11만 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유지’ 의견도 43.2%였다. ‘줄여야 한다’는 9.2%에 불과했다(‘잘 모름’ 0.8%).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응답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현재 외국인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충분한가’는 질문에 57.2%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 ‘고용 허용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등이 많이 꼽혔다.

무역업계도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업계 절반 이상(56.8%)이 ‘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상택 포천상의 외국인근로자 전문위원은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 세대들의 취업 기피가 지속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해외에서 올해 같은 규모 이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수는 5월 기준 21만9000명이다. 지난해 말 20만3000명보다 5개월 사이 1만6000명이 늘어났다. E-9 도입 쿼터가 확대되고 팬데믹이 끝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2만3000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법무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올해 선발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5000명도 이달까지 조기에 선발하고, 하반기(7~12월)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 선발인원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민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국내에 정주할 만하고 실제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E-7-4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데 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